■문재인 정부의 대학 정책은…
‘공공성 강화에 초점’…지역대학 큰 변화 예고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공영형 사립대 도입
내년부터 광주·전남지역 대학가가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문재인정부가 100대 국정과제에‘거점 국립대 집중육성’과 ‘공영형 사립대 추진’을 포함시키면서 기존 대학 질서에 메가톤급 변화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거점국립대
전남대 예산 등 지원 대폭 확대
서울 명문대 수준 경쟁력 구축
인재 ‘수도권 러시’ 완화 기대
◆공영형 사립대
30개 대학에 정부 재정 50% 투입
국립대 수준 등록금·교육환경 목표
2019년부터 지역 2∼4곳 가능성
◇거점국립대 경쟁력 제고
전남대학교는 거점 국립대로서 명성과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전남대 등 전국 9개 거점 국립대를 서울지역 명문대 수준으로 육성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거점 국립대의 학생 1인당 지원비를 현재 1천500만원 수준에서 서울 5개 사립대 수준인 1인당 2천190만원 수준에 근접하도록 예산을 대폭 지원할 계획이다. 교원 수 확대를 비롯해 질적 수준 향상, 시설투자 확대도 검토 중이다.
정부 복안대로 거점 국립대가 육성될 경우 지역의 우수 학생이 굳이 ‘인(In) 서울’ 하지 않아도 될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여기에 현재 거점 국립대학간 논의되고 있는 전국 9개 국립대의 네트워크 형성이 현실화될 땐 사실상 단일대학으로 운영돼 우수 입학자원 유치 등에서 사립대학에 비해 경쟁우위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 등 지역 중소 국립대도 거점 국립대 육성과 맞물려 경쟁력을 강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중소 국립대는 지난달 새 정부의 거점 국립대 집중 육성 방침이 알려지자 “대형 국립대보다 적은 예산으로도 빠른 특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중소형 국립대 혁신 발전을 위한 육성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이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지역사립대 중대 선택 기로
국립대 사정과 달리 지역 사립대는 공영형 사립대로 갈 것인지, 자체 경쟁력을 강화할 것인지 중대 기로에 직면할 전망이다. 공영형 사립대는 전국 약 30개의 경쟁력 있는 사립대에 연간 운영비의 약 50%를 정부 재정을 투입해 공영화하는 것이다. 국립대 수준의 등록금과 교원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영형 사립대는 광주·전남의 경우 산술적으로 2~4곳까지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정된 사립대는 획기적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공영형 사립대에서 제외된 대학은 거점 국립대·공영형 사립대에 맞선 대규모 투자와 통·폐합 등 획기적 발전방안 마련이 필요할 전망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존폐의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 특히 정부가 현재 24%인 국공립대 학생 비율을 공영형 사립대를 통해 40% 수준까지 끌어올릴 방침이어서, 비 공영형 사립대는 우수자원 및 모집 정원 확보에 큰 어려움을 봉착할 수 밖에 없다.
지역의 한 대학 관계자는 “광주·전남 지역 일부 사립대는 2018학년도 입시 결과가 충격적일 수도 있다. 내년부터 대학가에 본격적인 생존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대학교육 정책은 지역 사립대에겐 기회이자 곧 위기로 해석될 수 있다” 말했다. /김명식 기자 msk@namdonews.com
***공영형 사립대=대학 구성원과 정부 위원으로 구성된 대학운영위원회가 인사와 예산 등에 대한 심의 의결권을 가진 대학을 말한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2019년부터 단계적 도입 예정이다. 약 30개의 경쟁력 있는 사립대를 선정해 정부가 운영비의 50%를 지원해 국립대 수준의 등록금과 교육환경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