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에게 1억1천만 원을 주자!
출생아에게 1억1천만 원을 주자!
<형광석 목포과학대학교 교수>
2017년 태어날 아이는 몇 명? 36만 명 수준. 2016년에 태어난 아이는 몇 명? 40만6천300명. 2015년에 태어난 아이는 43만8천400 명이다. 그 감소율은 각각 2016넌 7.3%, 2017년 11.4%이다. 세계 224개 나라 중 2016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추정치 1.25명은 몇 등? 220등(미국 중앙정보국, <월드팩트북>(The World Factbook), 2017.3.20)
2006년경으로 생각된다.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인구문제에 관한 대토론회가 있었다. 당시 노무현 참여정부의 국무총리가 직접 와서 인사말씀도 했다. 이는 저출산에 대한 당시 정부의 문제의식이 상당함을 반영한 장면으로 풀이된다. 그때 어느 발표자는 한국은 ‘극단적 최저출산국가’(extremely lowest fertility countries)라고 했다. 2006년 당시의 출생아 수는 44만8천200 명, 합계출산율은 1.12명이다.
2006년을 기점으로 잡더라도 지금까지 10여 년간 저출산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고 정책도 나왔고 시행됐다. 결과적으로 정책은 저출산의 방책이 되지 못했다. 2016년 합계출산율 1.17명은 2006년 1.12명보다 아주 조금인 0.05명만큼 크지만, 출생아 수는 2006년 44만8천200 명에서 2016년 40만6천300 명으로 감소했고 2017년 36만 명 수준으로 급락할 전망이다.
정책은 방책(方策)이어야 한다. 문자대로 하면, 방책은 모가 난, 각이 진 채찍이다. 방책은 누군가에게 기쁨과 이익을 주지만 다른 누구에게는 아픔과 손해를 유발하기 마련이다. 그동안 저출산 대책은 결혼, 임신, 출산, 양육을 담당한 자에게 기쁨과 이익을 주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자에게도 아픔과 손해를 유발하지 않았다. 정부정책은 경제주체가 반응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극치, 즉 역치(threshold value) 수준이 아니었다.
엉뚱하지만, 출생아에게 1억1천만 원을 주자는 제안을 하고 싶다. 연간 출생아 수를 40만 명으로 가정하면, 일시에 지급한다 해도 44조 원이 들어간다. 이러한 제안은 무모할까?
첫째, 매년 국가재정에서 44조 원을 사회간접자본(SOC)부문 예산(2017년 총지출 대비 점유율 22.1%)을 조정하여 배분하면 가능할 거다. 인구야말로 도로, 철도, 공항 등보다 최우선 순위를 차지하는 사회간접자본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저출산 극복이야말로 진정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이다.
둘째, 매년 44조 원을 감당하기 어려운 국가재정 규모가 아니다. 2017년 국가재정 총지출 규모는 400조5천억 원이다(국회예산정책처, <대한민국 재정 2017>, 2017.3). 지난 7월 22일 국회에서 2017년 추경예산은 11조332억 원으로 확정됐다. 따라서 2017년 국가재정 총지출 규모는 411조5천억 원을 웃돈다. 44조 원은 국가재정의 10.7% 수준이다.
셋째, 출생아에게 1억1천만 원을 일시에 주지 않고 10년간 차등분할 지급하면, 당장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가지 않는다. 아이가 태어나서 보모의 손이 덜 가더라도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독립할 단계인 만 10세, 즉 초등학교 4학년까지 매년 지급한다. 매년 등차를 200만 원으로 하면, 출생년도에 2천만 원, 2차년도에 1천800만 원, 3차년도에 1천600만 원, … 10차년도에 200만 원과 같은 등차수열이 만들어진다. 등차수열의 합은 1억1천만 원이다.
넷째, 위와 같은 격려금의 수열이 현실로 되면 청년의 심장 박동은 빨라질 거다. 어느 부부가 아이 둘을 두 살 터울로 낳는다면, 첫 아이 출생 3차년도에 이 부부가 받는 격려금은 둘째 아이까지 태어나기에 3천600만 원이 된다. 만일 두 살 터울로 5남매를 낳기로 한다면, 다섯째가 태어난 해에 이 부부가 받을 격려금이 얼마인지 독자 여러분이 계산기를 두드려보기 바란다. 출생아에게 1억1천만 원을! 10년간 나누어 주자. 이는 아마도 최저출산 방책일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