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된 호남 보듬고
파격·소통 보여주고
호남 인사 중용…5·18헌정사적 가치 인정
지역 현안 100대 국정과제에 대거 반영
“일시적 관심에 그쳐선 안돼” 목소리도
특히 지역민들은 국민대통합 차원의 호남 중용 인사나 5·18민주화운동의 헌법적 가치 인정, 지역현안의 국정과제 채택 등은 지역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크고 작은 정치·정책 논란 속에서도 호남의 국정지지율이 80% 이상의 견고한 지지선을 유지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분석된다.
다만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친호남 정책이 언제까지 지속성을 가질 것인지 여부와 국정과제로 채택된 지역현안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의 뒷받침이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과제도 남겨져 있다.
◇호남 인사 중용…5·18 정신 바로 세워=광주·전남에서는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호남 인사 중용’이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취임 후 정부 요직에 호남 인사들을 중용하면 후보 시절 꼬리표처럼 따라 다니던 ‘호남 홀대론’은 무색할 정도다.
우선 전남 영광 출신의 이낙연 전 전남도지사가 초대 호남총리로 기용된 것이 상징적이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광주·전남 출신이며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육군참모총장 등에 호남라인이 동시에 기용된 것도 이례적이다.
정부 18부 4처 17청의 차관급 이상 인사 가운데 광주· 전남 출신은 11명(15.7%), 전북 출신은 10명(14.3%)으로 호남 출신이 30.0%를 차지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평가와 대우도 달라지고 있다. 지난 제37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서는 문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 참석자들이 다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기도 했다. 보수정권의 ‘5·18 폄훼와 무시’에 따라 ‘5·18선양’과는 거꾸로 가던 보훈처도 최근 입장을 바꿔 5·18사업과 유공자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37주년 기념식에서 열사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고 5·18둥이 유가족을 눈물로 안아 주던 장면은 아직까지 긴 울림이 되고 있다. 앞으로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과 5·18 진상규명 작업이 어떻게 이뤄져 갈 것인지 주목된다.
◇해묵은 지역 현안사업 ‘탄력’= 광주·전남지역 주요 현안사업이 하나 둘씩 ‘해결의 길’로 들어면서 정권교체를 체감하고 있다.
지역 주요 현안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거 포함돼 기대감을 낳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 선도 모델 창출, 빛가람혁신도시 에너지밸리 국가에너지신산업 거점화(한전공대), 친환경자동차부품 클러스트 구축 사업, 서남해권 해양에너지 복합발전플랜트산업 추진 등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채택됐다.
또한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이전부지 스마트시티 조성, 무안국제공항 기반시설 확충과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조기 완공 등 지역의 해묵은 현안사업들이 국정과제에 포함된 점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지역민들은 주요 현안 사업들이 현 정부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제는=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지역 현안사업 추진 의지는 내년도 정부 예산 반영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사업이 현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기는 했지만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예산 반영의 뒷받침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난 정부에서도 지역의 현안사업들이 국정과제 등에 포함됐지만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지지부진돼 왔던 사례가 즐비하다.
무엇보다 그간의 행보가 ‘호남 민심 달래기’를 위한 응급처방 수순이 아닌,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유기적인 노력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의지가 한풀 꺾이거나 호남에 대한 후속 지원이 여의치 않을 경우 언제든지 지지를 거둘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아껴둔 땅, 호남이 모처럼의 기회를 맞았다는 기류가 역력하다”며 “정권 초반 일시적인 ‘관심’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안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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