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국민 기본권 강화 개헌 공감대 형성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회 개헌특위를 통해서든 정부 산하에 별도의 개헌특위를 통해서든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개헌 추진은 두 가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지금 하고 있는 국회 개헌 특별위원회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 주권적인 개헌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면서 “그러면 정부도, 또 대통령도 그 것을 받아들여서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쳐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만약에 국회의 개헌 특위에서 충분히 국민 주권적 개헌방안이 마련되지 않거나 제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때는 정부가 그때까지의 국회 개헌특위 논의사항들을 이어 받아서 또 국회와 협의하면서 자체적으로 개헌특위 만들어서 개헌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중앙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에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말씀드린 지방분권 개헌, 국민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은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마련돼 있다 생각한다”면서 “그 과제 속에서 아까 지방분권의 강화에서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재정분권의 강화도 함께 이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정부는 지방분권 개헌을 이루기 전에도 또 현행법 체계에서 할 수 있는 지방자치분권의 강화 조치들은 또 정부 스스로 노력을 해나가겠단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탕평과 국민통합 인사 기조를 끝까지 지켜나갈 것을 약속드리겠다”며 “앞으로 (임기가) 끝날 때까지 그런(지역탕평,국민통합) 자세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드인사’란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의 입장에서는, 또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함께 하는 그런 분들로 정부를 구성하고자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저는 지금 이 시대의 과제가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는 국민통합, 또 네편과 내편을 편가르는 정치를 종식하는 통합의 정치가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서울/장여진 기자 jyj@namdonews.com
장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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