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해상교통 개선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섬 발전, 해상교통 개선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주철현 전남 여수시장>
 

문재인정부의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인 김영춘 장관은 지난 6월 취임식 때 ‘글로벌 해양강국, 대한민국’이라는 거꾸로 된 세계지도를 내걸었다. 기존 틀에서 벗어나 바다를 중심으로 배치한 세계지도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다에 있다는 의지를 이 지도로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해양관광을 도시비전으로 내세운 여수시만이 아니라 섬과 바다에 접해 있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는 환영의 박수를 보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해양관련 정책변화를 기대하며 지방정부 시각에서 정책제안을 하는 ‘섬 발전 방안 대토론회’가 얼마 전 서울에서 있었다. 지난 2012년 3월 전국 9개 지방정부 수장들이 구성한 ‘대한민국 아름다운섬발전협의회’가 개최한 토론회다. 올해 협의회장 임무를 맡아, 이 토론회에서 ‘섬 발전을 위한 해상교통 지역현안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했다. 섬 발전과 섬 관광의 열쇠는 접근성 즉, 해상교통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주장했다.

개인적으로 누구나 섬을 쉽게 갈 수 있어야 섬 주민들도 소득이 늘고, 계속 살 수 있는 정주여건이 만들어 진다고 생각한다. 섬 접근성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정책이 우선 시행돼야 한다는 의미다. 여수가 ‘여수밤바다’를 내세워 해양관광도시로 부상하자 섬 관광객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2014년 60만3천100여명이던 연안여객 이용자가 지난해 72만800여명으로 20%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여객선을 타고 섬에 간다는 것은 아직도 쉬운 일이 아니다.

연안여객선을 인/㎞ 단위운임으로 표준화하면, 여수의 내항여객선은 평균 433원 정도다. 국내항공의 1.9배, 고속버스의 5.8배, KTX의 3.6배, 통근열차의 12.6배에 달한다는 연구결과처럼 여객선 운임이 제일 비싸다.

기초 지방정부에 여객선 면허권한은 없다. 그런데 이용객들은 불편사항이 있으면 지방정부로 민원을 제기한다. 면허권이 지방정부에 없다 보니 항로단절과 선사의 운항기피 등 불편이 발생해도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없다.더욱이 선박사고나 검사 등 교통단절에 따른 예비선 투입 때도 지방정부는 대책마련에 직접 힘을 쓸 수 없다.

해상교통 불편해소가 최우선되어야 하는데도 선사의 기득권 보호에만 치중하는 법 규정도 많다. 해운법과 유·도선 사업법을 일원화해 이용객 위주의 교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법 규정의 개정도 절실하다.

해양 및 섬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지방정부 경영 경험을 비춰보면 해상교통 개선이 섬 발전과 관광 활성화에 무엇보다 시급하다. 여객선을 육상과 동등한 교통비용으로 이용하도록 대중교통화 해야 한다.

여수시도 2013년 7월부터 시민에 대해 50% 운임지원 사업을 도입했다. 그 결과 첫해와 둘째 해에 20% 이상 이용객이 증가했다. 국가차원의 도서지역 대중교통화를 위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객운임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와 함께 면허권 일부를 기초 지방정부에 이양해 주민의 입장에서 육상교통과 동등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신규 해상교통 수단의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 미국 뉴욕 해상택시는 일일 1천370명의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다. 서울 수상택시도 잠시 중단됐다 지난해 다시 재개했다. 현재 한강의 매력적인 관광상품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해상택시 도입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관광객과 도서민이 좀 더 쉽게 섬을 찾도록 해야 한다.

거꾸로 걸린 세계지도를 보면 남해안의 중심 여수는 대양으로 가는 전초기지다. 문재인 정부가 기존 틀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다에 있다는 의지를 실제로 보여주길 전국의 수산인과 해양 도시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 섬과 해양이 가진 가치를 보다 높이고, 모든 국민이 쉽게 향유할 수 있는 시대가 조속히 열리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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