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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 규제개혁 상황 점검회의

함평군(군수 안병호)은 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부서장과 규제개혁 담당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조태용 부군수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지금까지 부서별 지방규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제처 규제개선사례 50선 정비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우수규제 개선사례 발굴, 지방 규제개혁 평가에 대비한 평가지표 담당부서와의 협업, 규제개혁 유공자에 대한 동기부여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함평군은 법제처 위임조례 7건, 법제처 과제 50선 중 8건 등 총 15건이 정비대상이며 이중 14건을 완료해 93.3%의 정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점검 결과, 법제처 위임조례 등 지자체 자치법규 정비, 공무원 행태개선, 지역 소상공인 불합리규제 개선 등의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조태용 부군수는 “공무원의 적극행정과 행태변화가 규제개혁의 첫걸음”이라며 “불합리한 규제는 관련부서 협업, 공조로 과감히 정비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자”고 당부했다.함평/이경신 기자 lks@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