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입법 국회·정부·국민 의지 한 데 모아야”

최형식 담양군수, 지방자치인재개발원서 특강

최형식 담양군수는 최근 전북 완주군 소재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전국 지자체 자치분권·균형발전 업무 담당 부서장 120여명을 대상으로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최 군수는 우리나라도 지방자치의 완전한 실현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강의의 문을 열었다.

이를 위해서 그는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 임을 명시하고 주민자치권의 보장과 보충성의 원칙의 신설 및 자치입법권 강화와 지방정부의 종류, 재정분권의 확대 등 헌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치입법, 행정, 조직, 재정, 환경, 복지강화 등을 포함한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며 “이는 시대적 요구이며 세계적 추세인 지방분권 국가 실현을 위해 국회와 정부, 국민의 의지를 함께 모아 제2의 명예혁명을 이뤄내자”고 피력했다.

담양/이경신 기자 lk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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