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국가안보

한반도 긴장상황이 최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은 지난 15일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 발사 훈련을 실시했다. 이 미사일은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발사돼 최대고도 770여㎞로 3천700여㎞를 날아갔다. 미국 태평양주력군이 주둔하고 있는 미국령 괌을 타격할 수 있는 발사거리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이번 미사일 발사를 참관한 자리에서 “종착점에 거의 다다른 만큼 전 국가적인 모든 힘을 다하여 끝장을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의 정상각도 발사 등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괌이 북한미사일의 타격범위에 들어가고 본토 타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미국은 경고메시지를 보내며 강경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미 첨단무기가 미국 적들을 산산조각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티스 국방장관도 “군사적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런 긴장국면에서 북한이 ‘화성-14’형 미사일을 정상 각으로 발사해 사거리와 능력을 확정지을 경우 미국의 군사적 행동가능성은 매우 높아지게 된다. 북한이 ‘화성-14’형 미사일을 알래스카까지 도달거리인 5천800㎞나 하와이까지 거리인 7천300㎞를 쏘아 보낼 경우, 미국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한반도는 전쟁상태로 들어가게 된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두 가지 선택을 해야 한다. 하나는 북한의 핵무장 인정이다. 다른 하나는 군사적 행동을 가해 북한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문제는 어느 것이든 한국에는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이다. 북한의 핵 인질이 되거나 전쟁을 치러야 할 신세가 됐다.

북한이 (비공식적)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게 되면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은 북한 측이 쥐게 된다. 북한은 한국과 일본을 핵 인질로 삼아 갖가지 요구를 해올 것이 분명하다. 미국 측에도 본토타격을 협박하면서 주한미군 철수와 무력적화통일 묵인을 제시할 것이다. 위기가 코앞이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한가하다. 정신 차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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