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국가가 일괄 지원해야”

광산구의회, 김선미 의원 발의 건의안 의결

광주 광산구의회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 중인 출산장려금 제도를 국가 지원 사업으로 전환해달라고 주장했다.

17일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최근 제2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선미<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산장려금 국가지원정책 전환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광산구의회는 건의문에서 “광주 5개 지자체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지원 금액이 불균등하게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지자체 간 출산장려금에 차이가 발생하면서 형평성 문제는 물론 지역 간 위화감마저 조성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출산으로 인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자체마다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일정한 기준 없이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지급돼 국민 간 형평성을 깨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산구의회는 “국민이 동등한 출산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국가 차원의 예산을 마련하고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모든 임산부가 어느 지자체에서도 출산장려금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산구의회는 이날 통과된 건의안을 보건복지부에 발송할 예정이다.



/정종욱 기자 jjw@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