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집단휴원 피했으나 ‘불씨’ 여전

광주·전남 사립유치원 ‘휴원’ 한곳도 없어

시·도교육청 실제 개원했는지 현장점검 등

‘명분없는 투쟁’ 비판여론에 백기 들었다 분석

휴업 불씨 여전한 사립유치원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연 ‘유아교육 평등권 확보와 사립유치원 생존권을 위한 유아교육자 대회’에 참가한 시립유치원 원장들이 ‘유아학비 공ㆍ사립 차별없이 지원, 사립유치원 운영의 자율성 보장’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로 예고됐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집단휴원을 놓고 갈등을 벌여온 정부와 한유총이 일단 한발 물러서면서 가까스로 보육대란을 피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한유총 측이 여론의 뭇매에 밀려 잠시 물러난 것일 뿐 갈등의 씨앗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한유총은 누리과정 지원금 확대와 국공립 유치원 증설 중단 등을 촉구하며 18일과 25∼29일 집단휴원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지난 15일 한유총 측은 교육부와의 협상을 통해 집단휴원 계획을 철회했다가 수시간 만에 이를 번복하는 등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였다. 결국 한유총은 지난 17일 오후 집단휴원을 최종 철회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이날 한유총의 집단휴원 철회에도 개별적으로 휴원한 사립유치원이 있는 지를 파악하기 위해 전화와 현장점검 등을 통해 실태파악에 나섰다. 다행히도 광주 179개, 전남 112개 사립유치원은 정상 운영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전국적으로도 휴원한 사립유치원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번 집단휴원 철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유총의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는 것이 교육계의 분석이다. 특히 한유총은 아이들을 인질로 ‘명분없는 투쟁’을 벌였다며 학부모들과 교육계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특히 학부모들은 유치원 측에서 정부에 탄원서를 보낼 것을 요청하며 각 가정에 보낸 탄원서 문서를 자체 폐기하는 등 ‘당장의 돈만 보이고 부모들은 안 보인다’며 한유총 집단휴원 예고에 대해 반발했다. 또 지난 주말 한유총이 휴원 강행과 철회를 잇따라 반복하는 모습에 ‘진심 국공립 유치원으로 옮기고 싶다’, ‘아이들이 무슨 죄냐’며 한유총을 성토했다.

한유총이 집단휴원에 나선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국ㆍ공립유치원 확충 정책에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현행 24% 수준인 국공립유치원 재원 비율을 2022년까지 40%로 높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같은 정책이 실현되면 원아를 국공립 유치원에 뺏길 수밖에 없는 한유총 측이 집단휴원이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것이다.

또한 사립유치원은 교육부의 재정투명성 감사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현행 사립유치원 회계는 원장 개인이 알아서 하는 구조로, 정부의 지원금 역시 원장 개인을 대상으로 지급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이 반발의 대상이었다. 이 규칙은 정부 지원금을 받는 사학기관의 재무장부 전체에 대해 정부 감사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사립유치원들은 작은 기관인 유치원에 엄정한 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더 전향적인 자세로 이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7일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한유총의 수차례 파업 예고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파업예고 3일 전에야 협상에 나선 것은 결과 여부를 떠나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주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문제의 본질에 대해 교육부가 좀 더 전향적이고 책임있는 자세를 통해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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