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폭행·폭언 피해

광주·전남 5년간 49건

광주·전남지역에서 최근 5년간 소방관이 출동 중 폭행과 폭언 등 피해를 당한 건수가 4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바른정당 홍철호(경기 김포을)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관 폭행·폭언 피해 건수는 광주가 2012년 3건, 2013년 6건, 2014년 1건, 2015년 5건, 2016년 2건, 올해 7월 기준 5건 등 총 22건이다.

전남에서는 2012년 3건, 2013년 3건, 2014년 6건, 2015년 11건, 2016년 3건, 올해 7월 기준 1건 등 총 27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관련법에서는 소방관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 구급활동 등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홍철호 의원은 “상습 주취·폭행 경력자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체계적으로 사례 관리와 대책을 마련하고, 주취자의 경우 형의 감경 없이 엄격한 사법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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