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안보와 경제를 위협하는 미국과 중국의 안하무인 태도에 대처하는 정부의 대응이 너무도 유약하다.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벌이겠다는 식의 미국의 발언에도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사드보복으로 한국기업이 줄줄이 쫓겨나오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WTO 제소도 포기한 채 중국의 눈치만 보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의 유엔 연설에서 북한을 ‘불량 국가’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로켓맨’으로 지칭하면서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만 한다면 우리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를 상대로 북한에 대한 대대적인 군사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매우 섬뜩한 발언이었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이는 곧 전쟁이다. 북한은 주한미군과 수도권에 대한 장사정포 공격을 시작으로 특수부대 투입·화생방 공격 등 대대적인 반격을 해올 것이다.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와 군사전문가들은 “한반도 전쟁 발발 시 개전 30분 만에 북한의 재래식 무기 공격으로 서울인구 1천만 명이 목숨을 잃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18일 “서울을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대북 군사옵션 방안이 있다”고 밝히면서 한국에 별 피해를 주지 않고 북한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 북핵 및 탄도미사일 시설 등에 대한 정밀 선제·예방타격으로 북한의 반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뜻이지만 사실상 이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야기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전쟁 발발 시 우리가 입을 피해에 대해 정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매티스 장관의 발언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 본토에 대한 피해예방차원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벌일 수도 있다는 것은 한국에 대한 모독이다.
또한 중국의 사드보복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 역시 너무도 비굴하다. 롯데와 현대기아차, 이마트, CJ, 아모레퍼시픽 등 중국에 진출했던 우리 기업들이 중국 측의 보복으로 공장매각과 철수를 추진 중이지만 우리정부는 중국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는 데만 급급해하고 있다. 강해야 무시당하지 않는다. 안보와 국익을 위해서는 강한 정부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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