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르바이트 청소년 노동인권 ‘심각’

광주시의회 토론회…“30% 최저임금도 못받아”

광주지역 아르바이트 청소년 3명 중 1명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 등 청소년 인권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의회 전진숙 의원 주관으로 26일 광주시의회에서 청소년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된 광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 청소년 최저임금 미지급은 34%, 근로계약서 미작성 은 68.9%에 달했다. 전국 평균(최저임금 미지급 25.8%·근로계약서 미작성 59.3%)보다 훨씬 높았다.

청소년 74.8%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해결하기 보다는 일을 그만 두거나 참고 일하는 등 수동적인 대처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하는 도중 다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20.2%로 나타났으며 다쳤을 때 대처방법으로 산재보험처리를 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10.7%로 89.3%의 청소년이 산재처리를 받지 못했다. 일을 하면서 욕설이나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10.3%로 나타났고, 성적 피해(성희롱,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도 4%에 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광주교육정책연구소 강석 연구위원은 “청소년 노동인권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일부 청소년의 문제가 아니라 학업을 마친 이후 평생을 노동을 하며 살아가게 될 모든 청소년의 문제이므로 학교정규교육과정으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이 실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진숙 광주시의원은 “청소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노동력이 착취당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면서 “노동하는 청소년들이 부당하고 억울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광주시, 광주시교육청, 고용노동청 등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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