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추석특집 인터뷰>
“촛불민심, 지방선거서 지방적폐 청산하고 개혁 선택할 것”
“文 대통령 가장 잘한 인사가 이낙연 국무총리 발탁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안 가결 ‘협치국회’의 지향
당 강령으로 5·18정신 담고 개헌안에 포함 노력
내년 지방선거 목적으로 한 연대나 합당엔 회의적”
“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잘 하신 인사가 바로 이낙연 총리 발탁이 아닐까 싶다. 현실감각이 뛰어나고 언론과 정치, 행정 경험을 두루 겸비하신 이낙연 총리의 눈부신 활약은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도 더욱 더 많이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7일 본지와 가진 추석특집 인터뷰를 통해 “이낙연 총리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큰 힘이 되는 존재다”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총리가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뒷받침을 해드릴 것이며, 또한 이 총리와 힘을 합쳐 호남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어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 “국민들께서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정부를 선택해주신 이유는 무너진 경제를 일으켜 달라, 불안한 안보를 세워 달라,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준엄한 명령이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발목잡고 있는 불공정, 부정부패, 불평등을 청산해달라는 주문이었다”라며 “촛불민심은 대선으로 나라를 바꾸었듯이, 지방선거로 지방적폐를 청산하고 개혁을 선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년 6월 지방선거가 9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문재인 정부 중간평가 성격을 띌 것으로 보인다. 1여3야 구도로 치러질 지방선거에 대해 전망을 한다면?
-이번 선거는 ‘1여 3야 구도’가 아니라 미래와 과거의 선택이다. 지난 겨울,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 헌신으로 이룩한 위대한 ‘촛불혁명’을 계속 이어가느냐 멈추느냐의 선거이다.
다당제라고 하지만 전통적인 보수 진보 진영의 표 분산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 지금의 정당지지율이 민심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러한 소명을 받들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눈에 보이는 성과도 하나둘씩 이뤄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하다. 해야 할 일이 많다. 내년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주면, 그 힘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이다.
▲국회의 인사청문회 인준투표에서 김이수 헌재소장 부결과 김명수 대법원장 가결 등으로 국민의당과의 협치가 중요한 국정 운영의 키로 등장하고 있다. 향후 국정운영에서 국민의당과 협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안 가결은 ‘협치 국회’의 지향이었고, 국민이 반기는 결정이었다. ‘협치’는 여야, 정파, 당리당락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시대적 소명이자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었다. 국민의 부름 앞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다당제 하에서 협치의 구현이야말로 국민이 바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당을 포함한 이미 모든 정당과의 협치를 위한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 이미 여야는 ‘여·야·정 협의체’를 합의 한바 있고, 조속히 그 협의체를 가동해 ‘협치’ 국회의 문을 계속 열어 갈 것이다. 입법 협치, 정책 협치, 예산 협치 등 앞으로 머리 맞대 풀어갈 협치의 길은 많이 있다. 그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더 낮은 자세,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협치’의 자세를 보이며 야당과 협의해 나갈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선거연대나 합당 등이 예상되고 있다. 호남 승리와 수도권 승리를 위해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연대나 합당 등에 대한 호남 유권자들의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정치지형 변화가 생긴다면 어떻게 대응하겠는가?
-기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을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를 목적으로 한 연대나 합당은 사정이 다르다.
대중의 정치 참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현 시대에 더 이상 특정 정치세력이 주도하는 정계개편이나 이해관계에 따른 이합집산은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 민주당은 인위적인 정계개편이 아니라 민심과 당원의 동의를 받아 내년 지방선거에 임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에 대한 기대가 높다. 정치권에서는 선거구제와 권력구조 개편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민주당의 당론은 무엇인가?
-내년 지방선거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그러나 개헌의 방향이나 핵심의제가 권력구조로만 모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개헌의 핵심은 촛불혁명으로 드러난 주권재민, 국민주권이라는 원칙과 철학을 시민권의 실질적 확대와 보장으로 담아내는 것이 주가 되어야 한다. 이미 국회 개헌특위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했고, 지금은 전국을 순회하며 대국민 토론회를 갖고 있다. 무엇을 개정할지,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국민을 중심에 둔, 제대로 된 개헌을 해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심의 바다 위에 떠있는 배라고 생각한다.
▲국방부에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조사위’가 설치돼 활동 중이다. 광주시민 대상 발포 명령과 헬기사격 등에 대한 진상규명이 기대된다. 진상 규명을 위한 당 차원의 활동은 무엇이 있는가?
-5·18 민주화 운동은 37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의혹이 많다. 최근 발포 명령과 전투기 폭격대기 여부 등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에 정부의 5·18 진상규명 특별조사위 설치를 적극 환영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의원총회의 결의로 의원전원이 참여해 당론으로 5·18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에는 헬기 기총소사 의혹, 전투기 광주 출격 대기명령 여부, 도청 앞 집단 발포 경위 및 발포 명령체계 등 지금까지 쌓여있던 의혹을 풀기위한 내용이 담겨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강령으로 5·18정신을 담고 지금까지 5·18 진상규명을 위해 쉼 없이 맞서왔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5·18 정신을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개헌안에 포함시키겠다고 공약한바 있다. 진실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지금도 어디선가 진행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정부가 규명하지 못한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여 광주시민의 숙원을 해결하고 국민의 의혹을 반드시 해소할 것이다. 서울/장여진 기자 jyj@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