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 폐지 갤럭시노트8, V30 격돌 보조금 대란 

10월 1일·4일·5일·8일 휴대폰 개통 안돼

추석연휴, 1일로 단통법 보조금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삼성 '갤럭시노트8', LG 'V30'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보조금 대란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휴대폰 집단상가를 중심으로 이른바 '떴다방' 수법의 불법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불법 지원금 지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갤럭시노트8에만 국한되는것은 아니다.

갤럭시S8, S8+를 비롯 아직 개통을 시작하지도 않은 V30의 경우 불법보조금을 책정한 가격으로 예약을 받기도 하느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대표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본격 경쟁 구도를 형성하게 된 이달부터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됐다.

차별적인 보조금을 규제해 평등하게 제공하고 보조금 대신 요금인하 경쟁을 유도한다는 것이 당초 법의 목적이었다. 그런데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으며 지원금 상한제는 일몰됐다.

상한제는 폐지되지만, 이와 별개로 공시지원금(유통점 15% 추가지급 가능)을 넘는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다.

방통위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 이후 시장에서 부당한 지원금 차별  등 위법행위 발생에 대비해 10월 한 달간(필요시 연장) 전국상황반을 설치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핫라인 등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번 추석 연휴기간 이통3사의 전산개통 휴무일은 일요일(1일) 외에 4일과 5일에도 추가 시행한다. 연휴기간 개통 가능일이 6일이나 주어지기 때문에 과거 '추석 대란'처럼 스팟성 정책으로 불법 보조금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통신시장이 혼탁해질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이달 9일까지 전국 특별상황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상향된 선택약정 25%요금할인이 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