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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떠나는 아이들<중>높아지는 범죄 비중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

<중>높아지는 범죄 비중

‘흉포화 소년범죄’ 40%가 학교밖 청소년

학교폭력 가해 비율도 4년간 30%p 이상 증가

“상당수 도움 못 받아…교육시스템 보완 필요”

최근 발생한 청소년 범죄는 갈수록 흉포화 양상을 보인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소년범죄 검거자는 지난 2013년 3천617명, 2014년 2천920명(-19.3%), 2015년 2천888명(-1.1%), 2016년 2천712명(-6.1%)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범죄유형별로는 절도나 폭력, 지능 범죄는 줄어들었다. 하지만 강도·강간·방화 등 강력범죄는 오히려 증가했다. 강도의 경우 2013년 17명, 2014년 10명, 2015년 8명, 2016년 16명 강간은 2013년 70명, 2014년 63명, 2015년 90명, 2016년 91명 방화는 2013년 3명, 2014년 2명, 2015년 4명, 2016년 7명이다.

이 가운데 40% 이상이 학교 밖에 청소년인 점을 감안하면 학교 밖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이 파악한 전체 소년범 중 학교 밖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 44.8%, 2014년 43.7%, 2015년 43.6%, 2016년 40.4%로 40%를 웃돌고 있다.

또 학교폭력 중 학교 밖 청소년의 비중도 늘어나고 있다. 박남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전체 학교폭력 가해자 수는 2013년 465명에서 2016년 243명으로 212명 줄었다. 이 가운데 학교 밖 청소년 가해자는 148명에서 2016년 140명으로 8명 감소에 그쳤다. 이로인해 2012년 8.6%이던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폭력 비중은 2016년에 40.0%로 최근 4년동안 30%p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학교밖 청소년들의 범죄 비중 증가에교육청과 경찰 등 정부차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관리할 교육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재개 및 재범 방지 교육 등 단순히 사고를 막는 것이 아닌 아이들이 치유받고 변화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윤범 광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팀장은 “광주지역에서 정책적 관리 지원을 받는 학교 밖 청소년 수는 관련법 시행 후 올 9월말까지 1천500여명이다”며 “2015년 추산보다 학교 밖 청소년이 더 늘었을 가능성을 감안하면 상당수의 학교 밖 청소년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희윤 기자 sta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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