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기획재정부 북구 방문…운영현황 등 의견수렴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 등 모든 과정에 참여하는 소통행정 모델로 북구가 지난 2003년 전국 최초로 시행했으며, 전국 지자체의 표준모델로 인정받아 지난 2011년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을 의무화하는‘지방재정법’개정의 모태가 되기도 했다.
이번 기획재정부의 방문을 통해 북구에서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현황 등 우수사례들을 살펴보고, 또한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에 대한 보완책과 향후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북구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해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직접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현장 중심의 다양한 시책을 추진,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역량강화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예산학교 운영, 예산편성 방향 공유와 주민제안사업 안내를 위한 사전설명회, 권역별 설명회와 함께 예산편성 및 결산 등 분야별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광주에서는 최초로 주민제안사업 우선순위를 주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전자투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해 실질적인 재정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는 좋은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민참여 방법을 개발하여 더 많은 주민들에게 예산편성 참여기회를 제공해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