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에 사무처 인사권… ‘기대반 우려반’

전국 시도의회 행안부 건의에 긍정…정치권 가세

직원 인사 교류·승진적체 등 고인물 효과 우려도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에 주는 방안을 두고 지방분권이 현실화 되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 섞인 전망과 직원들의 인사와 승진에 있어 불이익을 초래되고 전문 인력 양성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이 나왔다.

18일 광주광역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소속 6개 시·도의회 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과 관련 “조직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광역의회는 인사권 독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 관련 내용을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다.

이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될 경우 지방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법안처리에 힘쓰겠다”고 화답했다.

이 같은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과 집행부는 기대반 우려반의 시각차를 보였다.

이종환 광주시의회사무처장은 “의회의 위상이 과거보다 변했다. 지방분권이 시대적인 요구인 상황에서 의회의 자율과 책임 정치 구현 차원에서 인사권은 독립돼야 한다고 본다”면서 “다만 인사권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민들로부터의 통제와 조정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인사권이 독립되면 인사 교류가 없어지는 만큼 의회 업무만 전담하는 ‘지방의회 직군’을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인사권이 독립될 경우 의회와 집행부간 인사 교류가 단절되면서 사무처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승진 적체가 예상되고 견제 기능을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전문 지원 인력이 안정적으로 육성되기 힘들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른 바 고인 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황봉주 광주시 자치행정국장은 “의회사무처 조직이 고인 물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 이유는 새로운 사람의 수혈 없이 내부에서 계속 승진하고 외부와 인사 교류가 없어지면 의회 내 스스로가 답답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황 국장은 이어 “지금 인사권은 단체장이 승진만 하고 있다. 내부전보나 전출의 추천은 의장의 추천에 이루어진다. 사실상 거의 독립형태이다. 집행부는 의회를 막을 일이 없다”면서 “의회에서 의장과 의원들이 인사권을 챙겨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독립을 시켜서 숨통을 막을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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