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률 10.2%…전국 최하위권 수준
전남도교육청이 교육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이 전국 최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동섭(국민의당·사진) 의원은 24일 오후 전북도교육청에서 열린 전남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 운영 편차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전남도교육청은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학교가 전체 822개 가운데 84개에 그쳐 10.2%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에서 경북(9.3%), 경기(9.3%)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교육기반이 낙후된 완도와 보성, 함평, 구례, 신안 등지에서는 사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큰 도시인 목포(25개교)와 여수(15개교), 순천(12개교)에서만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은 교육 기회 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고 교육 취약계층의 교육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적 지원사업이다. 그러나 해당 사업이 각 교육청 재정과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애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 도내 교육 취약계층 학생은 총 3만1천520명으로 행정구역별로 널리 분포돼 있다.
전국적으로 사업참여율 상위지역은 제주(99.5%)·대구(74.9%)·서울(72.8%)·부산(56.1%) 순이며, 하위지역은 경북(9.3%)·경기(9.3%)·전남(10.2%)·경남(10.7%) 등의 순이다.
이 의원은 “전남교육청의 이 사업 운영 실태를 보면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조장하는 격”이라며 “사업 취지에 맞게 사업 미지정 지역에 교육복지사를 우선 배치해 사업학교를 선정하는 등 취약계층에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이은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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