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여수서 개막
29일까지 지방자치 정책 홍보·토론·우수사례 공유
文 대통령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 국정 목표 추진”
“주민직접참여제 확대…국세·지방세 비율 7:3 조정”
문재인 대통령과 각 시·도 지사들이 26일 여수시 여수엑스포에서 열린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각 시·도 마스코트를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춘희 세종시장, 김기현 울산시장, 권선택 대전시장, 윤장현 광주시장, 전성수 인천 부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관용 경북지사, 문 대통령, 남경필 경기지사, 최문순 강원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이재영 전남지사 권한대행, 한경호 경남지사 권한대행, 원희룡 제주지사. /연합뉴스
지방분권 비전을 공유하는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가 26일 오전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과 함께 개막했다.<관련기사 3면>
기념식은 사전 공연, 지방자치 발전 유공자 포상, 기념사, 주제 영상 상영, 퍼포먼스 등 순으로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인사, 17개 시·도 단체장, 주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목표로 삼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한편,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가기능의 과감한 지방이양에 나서겠다”며 “내년부터 포괄적인 사무 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의 단계별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민투표 확대,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분권을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이루고, 장기적으로 6: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겠다”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방4대협의체장,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 시장·군수·구청장과 각 의회 의장들은 무대에 올라 ‘자치분권 여수선언’을 발표하고 지방분권 강화를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기념식 후 지방자치박람회 전시관을 둘러보며 주민참여 활성화로 주민자치를 확산한 주요 정책과 우수사례 등을 공유했다.
지방자치박람회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우수정책 전시, 정책 토론, 우수사례 발표 등을 통해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행사로 그동안 서울, 대구, 세종, 부산에서 열렸다.
행정안전부, 전남도,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4대협의체가 공동 주최한다.
오는 29일까지 열리는 박람회 주제는 ‘주민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슬로건은 ‘주민이 대한민국입니다’로 정했다. 지방자치 정책홍보관(20개 부스), 도로명 주소 정책홍보관(6개 부스), 시·도 및 지방4대협의체 우수 정책관(112개 부스), 향토자원과 마을 기업 판매·전시관(61개 부스),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 전시관(66개 부스) 등을 선보인다.
생산성 대상 시상식, 행정서비스 공동생산·주민자치센터·지방 국제화 등 우수사례 발표도 이어진다.
일본 사가현, 동북아시아 지역자치단체연합(NEAR) 등 해외 지방자치단체와 국제기구도 처음으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시·도지사 간담회,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등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논의의 장도 마련됐다.
먹거리 장터, 외국인 이주민 한마당, 버스킹 공연 등 부대행사도 다양하다. 자세한 정보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공식 홈페이지(www.2017klae.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우관 기자 kwg@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