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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전 장관 구속,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구속

김관진 전 장관 구속,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구속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에 온라인 여론 조작 등 정치 개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수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10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11일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정 향하는 김관진 / 사진 연합뉴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부를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온라인 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이버사령부가 군무원을 뽑을 때 정부에 호의적인지 알 수 있게 선발 기준을 정하고, 호남 등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 전 실장은 당시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며 정치에 개입하고,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에게서 3천만원가량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사이버사의 여론 개입 동향을 수시로 보고받고, 이를 다시 청와대에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 사이버사 군무원을 뽑을 때 이 전 대통령이 ‘우리 사람을 철저히 가려 뽑으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령부 활동을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을 인정한 만큼, 김 전광관의 구속으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열려 있는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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