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그대로’ 선거제 개혁의 불을 지펴라
‘민심그대로’ 선거제 개혁의 불을 지펴라
<김영선 칼럼니스트>
민심을 왜곡하는 정치제도는 민주주의를 크게 위협하는 요인이다.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의회가 견제능력을 상실, 국정농단과 권력형 부패 등 부작용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과거 역사와 경험을 통해 잘못된 제도로 인한 폭압적 사례와 이로 인해 겪었던 처절한 고통을 기억하고 있다.
왜곡된 정치제도 중 대표적인 것이 선거제도다.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음에도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 내고 정권이 교체되는 등 여건이 무르익은 만큼 ‘민심 그대로’를 반영하는 선거제 등 정치시스템 교체가 무엇보다 시급하지 않을 수 없다.
30년간 유지돼온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은 표를 의석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왜곡이 심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역구에서 30%를 얻든, 40%를 얻든 1등만 하면 당선되는 선거제로 국회의원 300명 중 253명을 뽑으니 표심왜곡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 또 나머지 47명만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로 배분한다. 이러니 ‘사이비’ 비례대표제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
지난 2008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37.5%의 지지만을 얻고도 300석 중 153석을, 2012년 새누리당은 42.8%의 지지를 얻었는데 과반수가 넘는 152석을 차지했다. 대략 30∼40%정도의 지지만으로도 무난히 과반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다. 매우 불합리하다.
지방의회 선거제도 마찬가지다. 2014년의 경우 새누리당이 50%대의 득표율로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의회에서 90% 이상의 의석을 차지했다. 전남도의회는 새정치민주연합이 67.14%의 득표로 89% 의석을, 광주광역시의회는 같은 당이 71.34%로 95.45%의 의석을 거머쥐었다. 득표율과 의석수 불일치로 민심왜곡이 심하다.
이 같은 승자독식의 선거제는 여당과 제1야당에 유리한 구도로 양당제 폐해를 낳고 소수정당이 국회에 진출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이 ‘민심그대로 선거제’이다. 20%를 득표하면 20%의 의석을, 30%를 득표하면 30%의 의석을 가져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 일치로 민심과 부합한다.
민심그대로 선거제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일반국민 62%, 전문가 73%가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 다수가 이 같은 선거제 개혁과 분권형 개헌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현재 국회 내 헌법개정특위와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돼 활동하고 있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법안만 해도 4건이 발의돼 있다. 중앙선관위의 권역별비례대표제 안이 나와 있고, 선거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개진과 입법청원도 활발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민 참여 개헌과 함께 국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로의 개편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여야합의를 촉구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 지지와 맞물려 제도개선 여건은 성숙해 있는 셈이다.
아울러 내년 6월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선거제 개혁에 더욱 고삐를 당겨야 할 시점이다. 개헌이든 선거제도 개혁이든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각 당의 당론과 의견조율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여야는 국민적 열망을 받들어 공론화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각종 제안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협상해서 조속히 바람직한 합의를 이뤄내야 할 것이다.
이제 선거가 끝나면 민심을 거스르는 정치나 민의를 왜곡하면서 정치인 뜻대로 하는 정치는 사라져야 한다. 거대 양당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대립하고 갈등하는 정치도 청산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개헌과 ‘민심그대로 선거제’ 개혁으로 대의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집권여당이 개헌과 선거제 개혁에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나서야 하고, 야당도 당리당략을 떠나 민의를 받드는 개혁에 뜻을 모아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 구현되는 국가를 위해 ‘정치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민심의 횃불을 지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