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정과 어긋나는 홍종학 장관후보자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방문과 미국·북한 간의 감정적 대응 등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멀어졌지만 향후 국내정국의 전개양상에 큰 영향을 끼칠 사안 중의 하나가 13일로 예정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제출이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정국 경색이 예상된다.

야당은 홍 후보자가 장관이 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편법증여에 따른 ‘부의 대물림’, ‘특목고 폐지 주장과는 상충되는 딸의 국제중 진학’, ‘학력과 관련된 부적절한 발언’ 등을 볼 때 홍 후보자의 자질이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특히 홍 후보자는 과거 ‘과도한 부의 대물림’을 비판했지만 자신 가족들은 편법으로 부를 승계,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컸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홍 후보자가 중소, 벤처기업들을 대표할 적임자라는 점을 들어 옹호하고 있다. 심지어는 ‘그 정도 흠결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 아니냐?’, ‘결정적인 잘못이 없는데 야당의 지나친 정치공세다’라는 발언까지 하고 있다. 더민주당은 12일 ‘홍 후보자가 의혹과 오해를 해소하는데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논평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홍 후보자에 대한 상당수 국민들의 판단은 여당과 다르다. ‘쪼개기 증여는 국세청에서도 권장하는 절세방법’이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일 국민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라는 의구심이 든다. ‘중학생 딸이 어머니에게 2억2천만원을 빌려 이자를 납부한 것’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허용될지 몰라도 국민감정에서는 한참 동떨어진 이야기다.

더구나 홍 후보자는 야당의 금융거래내역 제출 요구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운운하며 거부했다.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또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주고 있는 후보자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임명하면 이것은 ‘권력의 오만’이 될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국민의 뜻을 가장 존중한다고 말하지만 임명을 강행하면 권력자들의 뜻이 우선이라는 것이 되고 만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적폐는 위법인 것도 있지만 법의 테두리 내에서 자행되는 가진 자들의 ‘갑질’과 군림·위력까지도 포함된다. 편법증여로 30여억 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이 ‘도덕적 하자’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적폐라고 적시할 수 있는 불합리함은 거의 없다. 문정권의 ‘내로남불’인 것이다. 홍 후보자의 장관임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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