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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청년 금융복지 정책 새틀 짠다
광주시, 청년 금융복지 정책 새틀 짠다

전국 첫 청년부채 종합 실태조사 결과 분석

청년통장 등 금융복지 프로그램 도입할 예정

광주광역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청년들의 부채 고민을 해소하고 경제적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 금융복지정책의 새틀을 짤 계획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광주시는 14일 ‘광주지역 청년부채 실태조사와 해소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청년의 부채문제 해소 지원방안을 확정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청년부채 실태조사는 학자금 부담과 취업난으로 가중되고 있는 청년의 부채문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해법을 찾기 위한 것으로 시는 지난 5월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역청년 부채에 대한 종합조사를 했다.

청년활동가와 전문가, 유관기관을 포함한 청년부채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실태조사에 반영할 내용을 모으고 조사연구 과정에 두 차례 토론회를 열어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

실태조사는 한국장학재단과 고용정보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정부통계를 1차 분석하고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광주지역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105개 문항의 설문조사 후 청년 특성별 심층인터뷰 조사를 더해 최종 결과가 나왔다.

이번 조사에서 지역 청년들은 부채의 규모에 상관없이 부채 유무에 따라 진로 결정에 큰 영향을 받고 부채에 대한 압박 때문에 저임금 비정규 근로를 반복하는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 보유자의 가족 간 갈등이 심각하고 부채로 사회적 관계도 악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부채가 재무적 차원에 그치지 않고 심리적·사회적 차원에서 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결론이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청년 채무조정 지원과 긴급 생활비 지원, 광주청년 비상금통장,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 금융복지 네트워크 구성, 금융복지 전산망 구축, 광주청년 금융복지센터 운영 등 7가지 정책사업이 제안됐다.

시는 제안된 7가지 정책사업을 ‘광주청년 금융복지 지원계획’에 최종 반영하고, 민간의 청년 금융복지 역량을 키워가기 위해 청년단체와 유관기관을 포괄한 ‘광주청년 금융복지 네트워크’를 구성할 계획이다.

광주 청년부채 실태조사와 해소방안 연구 책임연구원인 장동호 남서울대 교수는 “청년들이 자기진로와 미래를 선택하는 데에 부채가 제약 조건이 돼서는 안된다”며 “빚이라는 금융 관점에 생활안전망의 확보라는 복지 관점이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연구원인 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 백경호 연구이사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청년정책에도 적용된다”며 “청년부채정책은 발생한 빚을 경감하는 선에 그쳐서는 안되며, 청년수당이나 청년통장 등 기본생활을 보장해 빚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표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청년부채 등에 대한 정책 지원이 시혜적 관점으로 비쳐지는 것에 대한 부담을 토로했고 부채에서 시작한 문제들이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어 지원정책도 다양하게 마련되기를 희망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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