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년 지방선거 공천룰 강화되나

일부 지방의원들 “청와대발 인사 기준 적용” 주장

정발위·기획단 구성 됐지만 구체적 논의는 아직

청와대가 내놓은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 가이드라인을 내년 지방선거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광주지역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일고 있다. 선거 입후보자의 도덕성 강화 측면에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와대는 지난 22일 기존의 고위공직자 배제 ‘5대 원칙’에서 음주운전과 성범죄 이력이 있는 인사를 추가로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안’을 발표했다. 기존의 5대 배제 원칙(병역기피·부동산 투기·세금 탈루·위장 전입·논문표절) 외에 음주운전과 성관련 범죄 이력을 가진 인사는 임용이 원천 배제하겠다는 것.

원칙을 토대로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지방선거에도 적용해 후보자 공천 기준을 세워 비리 행위 전력자의 출마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등은 지방선거나 총선 등 각종 선거를 앞두고 공천관리(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 자격 기준을 정한 뒤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적용해왔다. 하지만 ‘전략공천’이 비일비재하게 이뤄지면서 도덕성 검증은 뒷전으로 밀려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후보들간 다툼의 소지로 작용돼 왔다.

이에 청와대가 발표한 인사원칙을 당의 ‘공천 룰’로 정해 관련 비리자의 공직선거 출마를 원천 금지하고, 나아가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법제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소속 광주지역 지방의원은 “문재인 정권에서 7대 비리 연류 인사 배제 원칙을 천명한 만큼 각 당에서도 내년 지방선거 공천룰을 시민들이 눈 높이에 맞춰 도덕성 검증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8월 내년 지방선거 공천 기준을 정할 지방선거 기획단과 정당발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공천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논의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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