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서 벌어진 세월호 수습 은폐

해양수산부가 세월호에서 사람 뼈 1점을 발견하고도 5일 동안 선체조사위원회와 유족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는 ‘범죄행위’다. 세월호 진상규명과 수습은 건강한 나라를 다시 세우는 문제와 직결돼 있는 중대한 사건인데도 해수부는 이를 방기했기 때문이다. 새 정부의 적폐청산 의지도 의심케 한 것이기에 부정적 영향이 크다.

문재인 정부의 조기출범이 가능했던 것은 세월호 참사와 깊은 관련이 있다.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많은 의혹이 있었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초기대응과 수습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정부 고위관계자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는 정황이 있었고 이는 국민적 공분으로 확산됐었다. 촛불혁명의 시발점이 됐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는 세월호 진상규명과 올바른 사고수습이었다. 물론 세월호 수색의 가장 큰 목적은 미수습자 유해를 찾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뒤늦게라도 진상규명과 실종자 수습을 통해 땅에 떨어진 정부에 대한 신뢰를 다시 회복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이 정부는 그런 스스로의 다짐을 내팽개쳤다.

문재인 정부는 강력하게 적폐청산을 추진 중이다. 적폐는 자신과 집단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다. 또 기득권 유지를 위해 진실을 은폐,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기도 하다. 김영춘 해수부장관은 지난 22일 현장수습본부 김현태 부본부장을 보직 해임했다. 그러나 유골 수습 은폐는 이 정도 조치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명확한 진상규명과 조치가 필요하다.

세월호 참사는 국가가 건강해지려면 먼저 권력이 투명해져야 한다는 것을 일깨운 사건이다. 또 공직자들이 사명을 갖고 제 역할을 다해야 정부의 국민보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준 사건이다. 그런데도 미수습자 가족 기자회견 다음날인 17일 유골을 발견하고도 숨긴 것은, 박근혜 정권이 세월호의 진실을 은폐하려 한 것과 똑같은 처사다.

철저한 세월호 진상규명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들은 실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유골수습사실 은폐사건과 관련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격분했다. 해수부장관은 유족들과 국민에게 사과했다. 문재인 정부가 이 시점에서 해야 할 일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를 분명히 밝히고 국민들에게 사실대로 알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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