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직서열화 고교체제 수평적 다양화 기대
대입 개선도 전망 …교사 충원·인프라 확충 관건
■고교학점제 2022년 시행
◇ 필요과목 학생 스스로 선택=고교학점제의 핵심은 대학처럼 학생 스스로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한다는 점이다. 졸업제도 역시 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학년 진급이나 졸업이 획일적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이수 및 취득 학점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현재의 대학 수업 선택 및 졸업 방식과 같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현행 고교교육 과정 전반에 전면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교육부는 서열화된 고교 체제가 해소되면서 왜곡된 초·중학교 교육의 정상화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일반고 등의 학교 간 수직 서열화가 평준화 체제를 기반으로 한 수평적 다양화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학교 유형 다양화를 명분으로 한 학교 선택권이 과목 선택권 확대, 학교 내 교육과정 다양성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학입시도 국·영·수 내신과 수능 중심에서 선택 교과와 자발적 학습 활동을 종합 평가하는 쪽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한다.
◇ 교사 업무부담 축소·인프라 확충 급선무=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선 교사의 업무량 증가와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게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고교학점제 발표 직후 한국교총과 전교조 등 양대 교육단체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이같은 우려 때문이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개설 과목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교사의 수업과 평가 관련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또 다양한 수업을 위한 준비물 보관용 대형 사물함인 홈베이스, 교과별 교실, 진로활동실, 자율학습실, 진로·학업 상담공간 등 수요도 크게 늘어난다.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시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교사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도록 교무행정팀 운영을 내실화하고 잡무를 줄이도록 행정적 지원 강화 방침을 밝힌 것도 바로 이 점 때문이다. 교육부는 아울러 필요시설 확충 등 인프라 확충도 지원하고, 교육청 등 지역 공공기관과 대학의 유휴 공간을 공동 수업·실습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학교 밖 자원 활용도 적극 추진하는 고교학점제 시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대입에 유리한 과목 쏠림 우려=고교학점제는 대학입시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치밀한 연구와 준비를 거쳐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교사 충원 등 물리적 인프라 확충 말고도 과목별 쏠림 현상 방지와 도농격차 해소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준비해야 할 내용이 많다는 점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육여건 조성, 내신평가·대입제도 정비, 교육에 있어 도농격차 축소 등 학점제 시행을 위한 사전 과제가 너무 많다”며 “학교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교총이 지난 6월 전국 초·중·고 교사 2천77명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여론조사에서는 고교학점제 도입에 긍정적인 답변은 42.6%에 그쳤고 47.4%가 부정적이었다. 도입에 부정적인 이유로는 대입에 유리한 과목으로 쏠릴 가능성(43.2%), 다양한 수업에 필요한 교과목·교사·학교시설 부족(34.8%) 등이 많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학점제는 중등교육 전체를 바꾸는 정책이기 때문에 아이디어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당장 내년부터 예정된 연구·선도학교 100곳 운영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등 고교학점제 시행을 놓고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명식 기자 msk@namdonews.com·연합뉴스
김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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