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외안보정보원 으로 개명 추진

수사권 이관 등 국정원법 개정, 특수활동비 등 예산삭감 

국가정보원이 18년 만에 조직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한다.

국가정보원이 연내 입법을 목표로 수사권 이관과 예산통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치 관여 등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국가 안보에 매진하겠다는 취지로 기관 명칭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대공수사를 비롯한 모든 수사권은 검찰과 경찰 등 다른 기관에 이관하거나 폐지하기로 했다.

대공수사권이 어느 기관으로 이관될지는 미정이나 국정원 개혁위는 안보수사청 등 별도의 독립기구 신설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정보수집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란 용어와 ‘대공’ ‘대정부 전복’ 개념을 삭제한다.

정보수집 범위는 국외 및 북한 정보,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방위산업 침해, 경제안보 침해로 구체화했다.

국회는 도마에 오른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내년 정부안 대비 680억원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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