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감형을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돌파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청원 60만 돌파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주취감형 폐지' 청원의 참여자가 청와대가 공식답변을 하기로 한 기준선인 '한 달 내 20만 명'을 넘어섰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4일 시작됐으며, 3일 오후 4시 30분 기준 21만2천537명이 참여했다.
주취감형(酒醉減刑) 또는 주취감경(酒醉減輕)이란 술에 취한 상태를 심신미약의 한 형태로 보고 술에 취한 채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처벌을 줄여준다는 의미다.
조두순은 '주취감형'으로 인해 기존 15년 형이 12년 형으로 단축된 바 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에서 8세 아동을 납치한 뒤 교회 안 화장실로 데려가 성폭행을 했다.
당시 피해 여아는 항문과 대장이 파열되고 생식기의 80%가 소멸돼 영구적으로 훼손됐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다행히 수술이 성공하면서 항문 기능을 복원할 수 있었다. 자연 임신도 가능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오는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어 국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8월 국민청원 게시판을 개설하면서 한 달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한 청원에 대해서는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관계자가 공식답변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중 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원과 낙태죄 폐지 청원의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해당 청원에 답변했다.
또 '주취감형 폐지' 청원에 앞서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과 '권역외상센터 지원' 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참여해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