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EU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17개국 발표, 한국 포함  

유럽연합(EU)이 한국을 포함한 17개 국가,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명단을 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EU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28개 회원국 재무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대상 국가를 선정했다.

여기에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령 사모아, 그레나다, 괌, 바베이도스, 마카오, 마샬제도, 몽골, 나미비아, 팔라우, 파나마, 세인트루시아, 사모아, 트리드다드 앤 토바고, 튀니지, 아랍에미리트(UAE) 등이 올랐다.

한국이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이유는 외국인 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 등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소득·법인세 등 감면혜택을 주는 것과 관련해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선정 근거다.

하지만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경제 규모가 작거나 자치령인 섬지역이고,

이미 조세회피처로 유명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은 빠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선정해 운영하고 있는 조세회피처 대상 중에서는 '드리니다드 앤 토바고'만 포함돼 있어 블랙리스트 선정의 공정성을 놓고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를 포함한 일부 카리브 해 국가는 허리케인 피해로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보류됐다. EU는 향후 해당 국가들이 리스트에 오를 수 있다고 밝혔다.

EU는 17개국 외에 47개국을 ‘그레이 리스트’에 올렸다. 그레이 리스트에 오른 국가들은 조세 제도의 투명성이 떨어지나 개선 노력을 기울이는 국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