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폐지·개선 포함해 공무원노조와 논의하겠다
정부는 공무원 성과연봉제 폐지 또는 개선을 포함해 공무원노조와 대화하기로 했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14일 오후 5시께 세종시 인사처 건물 앞에서 단식농성 중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이연월 위원장을 만나 "성과연봉제 폐지 또는 개선을 포함해서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 협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김 처장은 또 "공노총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다.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임하겠다. 몸을 추스르셔야 하지 않겠느냐"고 우회적으로 단식농성 해제를 권유했다.
이 위원장은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여 단식을 해제하기로 했다.
공노총은 "천막농성 투쟁 60일, 단식투쟁 4일 만에 합의기구 구성을 타결했다"며 "성과주의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를 진행하겠다.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논의와 성과보상체계, 공무원 인사제도 대부분의 내용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노총은 그동안 "공무원 통제수단으로 변질된 공무원 성과주의를 즉각 폐지하라"며 "지난 정권에서 노사합의 없이 확대된 4·5급 연봉제부터 우선 폐지하고, 공무원 성과주의 전면 재검토를 위한 노사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요구해왔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인 지난 3월 18일 공노총 출범식 때 참석해 성과주의 폐지를 약속했다"며 약속 이행을 줄기차게 촉구했다.
공노총은 지난 7월 공무원들에 대한 교섭대표 자격을 가진 인사혁신처에 '성과연봉제 폐지' 의견서를 제출했고, 이후 김판석 인사처장 면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면담에서도 연봉제 폐지를 요구했다.
현재 고위공무원단은 직무 성과급적 연봉제, 5급 이상 성과급적 연봉제, 6급 이하는 1년에 한 번 성과상여금을 차등해서 받는다.
인사처와 공노총은 협의 기구에 양측 대표와 함께 학계, 법조계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방안부터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