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여야, 성탄 이브에도 ‘네 탓’ 공방…27일 본회의 열리나

민주 “한국당 후안무치” vs 한국 “집권여당 반민주적”

‘캐스팅보터’ 국민의당 선택 주목…정족수 확보 새 변수
 

여야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에도 12월 임시국회 본회의 무산 책임을 놓고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개헌특위 시한 연장 문제를 놓고 억지를 부려 협상이 불발됐다고 비판한 반면 한국당은 여당의 오만과 독선으로 임시국회가 아무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연내 본회의 소집을 고민 중인 가운데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개헌특위 시한 연장을 전제조건으로 본회의 협조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때와 마찬가지로 한국당을 배제한 나머지 두 당의 공조 여부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일단 이번 본회의 무산 책임을 전적으로 한국당에 돌리며 한국당이 최경환 의원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방탄국회’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의 후안무치한 처사에 국민이 실망하고 있다”며 “반성해도 모자라는 상황에서 한국당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듯 여당 책임론으로 덧씌우기를 하고 있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 무산은 한국당의 의도적이고 계획된 협상파기에 있다”며 “12월 임시국회가 성과가 없는 것은 민생법안 처리와 개헌 문제에 당리당략으로 접근하고, 자당 소속 의원에 대한 방탄국회를 위한 한국당의 만행이자 폭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성탄절인 25일 원내대표단 차원의 전략 회의를 진행한 뒤 냉각기를 거친 26일부터는 한국당, 국민의당과 다시 협상 채널을 가동해 감사원장·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비롯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보통 연말 연초에는 의원들의 지역구 일정이나 외유가 줄줄이 예정돼 있는 만큼 의결 정족수 확보를 위해 현실적으로 최대한 이른 시점인 오는 27일 본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국당 설득에 끝내 실패할 경우 국민의당과 본회의를 소집해 안건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개헌특위 문제도 우리와 국민의당 모두 6개월 연장까지는 합의했기 때문에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반면 한국당은 개헌특위 6개월 연장안을 민주당이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재차 못 박으면서 여당이 ‘문재인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 민생국회를 파탄 냈다는 역공을 폈다.

‘6개월 연장하되 내년 2월까지 개헌안 마련에 최선을 다한다’는 식의 조건을 달자는 민주당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원포인트 국회를 말하기에 앞서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계속하겠다는 약속부터 하라”라며 “집권여당이 개헌특위 6개월 연장안을 거부하면서 스스로 조속히 처리해야 할 안건들을 발목잡기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개헌이 땡처리 패키지 여행상품은 아니다”며 “지방선거 때 곁가지로 개헌을 졸속처리하자는 민주당의 만행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현재까지는 추가 의사일정 협의에도 부정적인 상황이다.

핵심관계자는 “성탄절 지나고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원내수석부대표들 간의 물밑 협상도 없다”고 밝혔다./연합뉴스

김성태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22일 본회의 무산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개헌’을 위해 국회 논의의 장을 끝까지 열지 않겠다면 특단의 결심을 하겠다”며 “임시국회가 불행하게 마무리된다면 국회를 무시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독단과 독선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다시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 국민의당은 개헌특위 연장을 전제로 본회의 개최 협조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개헌특위 연장과 관련한 조정안이 나온다면 본회의는 협조할 수 있다”며 “개헌특위 연장을 포함해 일몰법과 감사원장·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모두 다 같이 서둘러야 할 것들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연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