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연·지연 등 망국적인 틀에 편승하는 유권자 각성 우선
기득권 버리고 생활정치 의제 실천하는 인물로 교체돼야
시민이 지역정치의 주인이 되고 풀뿌리 주민자치가 실현
그러나 결국 지방자치가 활성화 되려면 제대로 된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 지역정치가 진보적 관점의 생활정치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하는 개발성장주의자가 아닌 생활정치 의제를 실천할 수 있는 인물로 교체돼야 한다.
◇반복되는 비리, 선거로 뿌리 뽑아야
올해 지방선거는 ‘자치 분권 원년’을 여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유권자들은 비리로 단체장 공백사태를 맞고 있는 곳의 현실을 ‘반면교사’ 삼아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한다. 민선 6기 들어 비리로 단체장이 구속된 곳은 해남, 무안, 보성 등 3곳이다.
지난 5월 대법원은 박철환 해남군수에게 공무원들의 인사평가를 조작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철주 무안군수는 지난해 공무원 인사 청탁과 관급공사 비리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 1심에서 이미 징역 3년6월, 벌금 1억원, 추징금 4천50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이다.
이용부 보성군수는 관급 공사 발주와 관련, 2억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관급 공사 수주를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이 군수의 동생과 공무원 등 7명도 불구속으로 기소됐다.
선거 당시 인물 검증이 부실했고 견제기능을 맡은 지방의회마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권력의 검은 거래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지방분권 시대’로 가는 길이 멀어 질 수 밖에 없다.
사전 선거운동도 점차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법·탈법행위도 많아 강력하게 단속하지 않으면 선거풍토가 타락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지방선거 투표율 낮아도 너무 낮아
전국동시지방선거는 1995년 6월 27일 처음 실시했다. 1991년에도 지방선거가 실시됐으나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아니었다. 제1회(1995년)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은 68.4%로 역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하지만 2회(1998년) 52.7% ▲3회(2002년) 48.8% ▲4회(2006년) 51.6% ▲5회(2010년) 54.5%였고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56.8%의 투표율을 기록하는 등 60%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
투표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하더라도 이제는 생각해 볼 때이다. 벌써 24년여의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지역의, 우리 동네의 발전과 희망을 기대한다면 그 첫걸음은 선거에서의 투표에 있다. 책임감 있는 투표참여와 후보자 선택, 지방자치의 시작일 것이다. 투표 한 표가 가지는 무게는 엄청나다. 2018년 6월 13일, 한 표의 무게를 달 때가 다가오고 있다.
지역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유권자들 스스로 책임도 권리도 의무도 없는 방관자의식을 버려야 한다. 지역정치개혁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꼭 해야만 하는 지역의 필수과제이다.
◇후보자·유권자 모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내년 지방선거는 외부자본ㆍ행사 유치에 의존하는 ‘외래형 개발전략’이 아니라, 지역의 사람과 자원을 활용하는 ‘내발적 발전’ 전략에 대한 공론의 장이 돼야 한다. 지역사회의 다양성이 발현되고 인간의 가치와 개성이 존중받는 사회로 변화해야 한다. 시민이 지역정치의 주인이 되고 풀뿌리 주민자치가 실현돼야 한다.
행복한 대한민국,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해 후보자나 유권자나 모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공직사회에서 청탁이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 각 기관과 부서의 업무 담당자들이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 그래야만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지역과 대한민국이 든든한 반석 위에 서게 될 것이다. 올해 지방선거가 아직 6개월이 남았지만 시장, 도의원, 시의원 등에 출마하려는 수많은 사람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각종 행사나 모임에 다니며 얼굴을 알리려고 고군분투하고 있다. 하지만 철학이나 품격, 비전이 없는 일부 사람들은 이제 그만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선출직에 대해 권력욕을 갖는 것은 상인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 같이 나무랄 것이 없다. 다만 선거와 표를 의식해서 네거티브에 편승하고 조장하는 것은 권력욕에 영혼을 파는 행위다. 자신과 유권자를 함께 망치는 죄를 짓는 것이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박스>
“지역주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선택돼야”
김동헌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 사무처장
우리가 촛불을 든 이유는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에 의해 대한민국이 좌초될 수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너무도 많은 권한이 집중돼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 이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없었다. 이런 과오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이번 개헌은 중요하다 할 것이다.
2018년 6·13 지방선거가 중요한 이유이다. 개헌을 통해 중앙권력의 지방이양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의 시대를 열수 있을 것이라 희망한다. 하지만, 지방권력 구조는 어떠한가? 시민들이 보는 지방정치는 중앙정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변화는 있지만 예산과 인사권을 가진 자치단체장은 아직도 무소불위의 소통령이고 일당 중심의 지방의회는 거수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시민이 다수이다. 소규모 지자체로 갈수록 이 폐해는 더욱 심하다. 전남의 어느 지자체는 자치단체장이 연속해서 구속돼 지속적인 행정공백이 발생하는 등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과연 지방의원들은 그 역할을 충실히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아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다당제를 통해 상호 공정한 경쟁으로 지역주민을 위해 헌신하는 지방정치를 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또 다시 일당 독점의 지방정권이 창출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지방선거는 지역주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택돼야 한다. 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행정을 통해 지역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의 거수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주민을 위해 지방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통해 지역발전을 함께 이끌어 가야한다.
6·13 지방선거 전에 각 정당은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한다. 당헌과 당규에만 있는 선언적 규정이 아니라.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 된 소속 정당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불법행위로 그 직을 상실 했을 때는 보궐선거에 소속정당 후보를 공천하지 않도록 하고 6·13 지방선거 전 선거법과 정당법 개정을 통해 모든 불법행위로 인한 직위 상실의 경우 선거보전금과 보궐선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촛불혁명을 이끌어 낸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한 국민이다. 5·18 민중항쟁으로 민주화에 초석을 다진 광주시민은 위대한 시민이다. 부디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에서도 냉철한 판단으로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갈 성실하고 능력 있는 일꾼을 선택해 주시길 기대해 본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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