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해결해야할 가장 큰 과제는 인구늘리기다. 인구는 모든 것의 기본이다. 인구가 없으면 행정이 존재해야할 이유가 없다. 인구가 있어야 농업도 있고 지역발전도 있다. 그래서 인구를 늘리기 위해 전남도와 일선 시군은 안간힘을 쓰고 있다. 출산장려금과 귀농보조금 등 각종 정책지원을 통해 신생아와 생산인구를 늘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런데 출산장려금과 귀농보조금이 ‘눈먼 돈’이 되는 경우가 많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출산장려금을 받고 난 뒤 다른 곳으로 떠나가 버리는 경우가 꽤 있다. 시·군의 귀농 보조금도 마찬가지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100시간 교육을 받고 해당지역에서 5년을 살아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이른바 ‘먹튀’다.
행정기관이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은 주민의 혈세다. 인구를 늘리자는 취지에 따라 사용되는 예산인 만큼 지급과정에 있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오로지 출산장려금만을 받기 위해 전입한 사람들을 가려내야 한다. 또 출산장려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기 보다는 20~30회 정도로 나눠 지급하면서 정착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산장려금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지원과 초음파 검진 등 임산부들의 편의와 건강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해남군의 출산 정책 및 지원을 본받아야한다. 해남군은 지난 2008년 전국 최초로 출산정책 전담팀을 꾸려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또 임산부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남군의 출산율은 2.42명으로 전국 시·군·구 가운데 1위다.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후관리를 해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가 정착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느냐가 더욱 중요하다. 출산장려금이 인구를 늘리기 위한 실질적인 예산이 되려면 일자리 마련과 복지 등 행정의 종합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최근 전남도가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2009년 이후 귀농지원 보조금 집행과 관리 실태에 대해 감사한 결과 56건의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그만큼 보조금 사후관리가 허술하다는 이야기다. 보조금 지원 대상 선발이 더욱 엄격해져야할 필요가 크다. 그런 다음 이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실질적인 귀농인구를 늘릴 수 있다.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