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대학가 올해도 등록금 동결 분위기

전남대, 작년 수준 유지 결정

사립대 등 타 대학도 동참 전망

대학평가 재정지원 불이익 우려

동결·인하 정부 정책기조 따를 듯

광주·전남 지역 주요 대학들이 올해도 등록금을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지역 대학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2018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하고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를 1.8%로 정했다. 이같은 한도를 정했지만 정부는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에 대해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등 올해도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정책을 이어갈 방침이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정부가 대학의 학비부담 완화 노력을 평가해 차등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올해 예산만 4천800억원에 이르는 등 대학 측에서는 이 지원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에 지역대학들도 대부분 등록금을 동결하는 방향으로 윤곽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으로는 1.8%까지 인상이 가능하지만 실제 등록금 인상에 나설 대학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등록금을 인상하면 국가장학금 등 정부 재정지원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실제 국립대인 전남대학교는 올해도 등록금을 동결하고 학부에 이어 대학원 입학금도 폐지하기로 했다. 전남대는 지난 17일 오후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2018학년도 학부생 등록금을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전남대가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한 것은 2009년부터 10년째다.

전남대는 이와 함께 2018학년도부터 대학원 신입생들의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했다. 대학측은 지난해 8월 정부 방침에 따라 학부 신입생 입학금을 폐지한 바 있다.

사립대학에서도 등록금 동결 분위기다.

광주의 한 사립대학 관계자는 “교원 확충과 장학금 확대, 물가 상승 등으로 재정 압박이 크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다음주 열릴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등록금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다른 사립대 관계자는 “3월부터 시작되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인 ‘대학기본역량진단’은 대학의 존폐를 결정할 수 있는 평가다”면서 “이 평가를 앞둔 상황에서 정부 정책 기조에 반하는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동결 분위기를 전했다.

등록금 동결과 함께 입학금 폐지로 대학들의 재정압박은 더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립대들은 내년부터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 대학 등록금 동결 압박과 입학금 단계적 폐지가 진행되는 만큼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정부의 등록금 동결·인하 압박이 지속되고 있어 대학들이 재정난을 겪는 것은 사실”이라며 “교육여건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대학에 대한 일반 재정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명식 기자 ms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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