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법관, 서울변호사회 우수법관 명단 공개 '김세윤 부장판사' 등
우수법관 14명, 하위법관 5명 선정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2017년도 법관평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세윤(51·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 등 14명을 '우수법관'에 선정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지난 1년간 소속 변호사들이 수임한 사건의 담당 법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결과 95점(100점 만점) 이상을 받은 우수법관이 14명을 선정했다.
우수법관에는 김세윤 부장판사를 비롯해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성창호(46·25기) 부장판사와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 가운데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의 재판을 맡았던 중앙지법 황병헌(48·25기) 부장판사도 포함됐다.
우수법관(성명순)으로는 ▲고유강 판사(서울동부지법) ▲김병수 부장판사(서울북부지법)▲김세윤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김수영 판사(서울고법) ▲김유진 판사(서울고법) ▲박광민 판사(창원지법 마산지원) ▲서봉조 판사(서울중앙지법) ▲성창호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이정엽 판사(서울북부지법) ▲조은경 판사(의정부지법) ▲조찬영 판사(서울고법) ▲조현락 판사(서울중앙지법) ▲차윤제 판사(서울중앙지법) ▲황병헌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가 선정됐다.
서울변호사회는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14인에 대해 제출된 사례를 확인한 결과 당사자에 대한 배려, 친절한 태도, 신속한 재판 진행, 적절한 소명 기회의 제공과 경청하는 태도, 공정한 소송지휘권의 행사, 높은 사건 이해도 등이 공통적인 자질임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서울변호사회의 이번 평가에서 배점상 중간 점수(60점)에 미달한 평균 점수를 받은 법관 비율은 1.12%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10.58%에서 2014년 4.58%, 2015년 3.24%, 2016년 1.02%로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우수법관 14인의 평균점수는 96.29점, 하위법관 5인은 57.57점으로 나타났다.
하위법관 5명의 경우 고압적인 언행, 편파적인 진행, 소송대리인에게 무리하게 조정을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태도, 변호인 변론기회 박탈, 예의 없는 언행으로 망신을 준 사례 등이 지적됐다.
평가에는 서울변호사회 소속 회원 1만4천784명 중 2천214명 회원이 참여했다. 평가 대상 법관은 2천385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