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과 지역경제

인구절벽과 지역경제

<김성진 호남대 교수>
 

올해부터 우리나라는 인구절벽에 직면한다고 한다.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덴트는 2014년 그의 저서에서 한국은 2018년 이후 인구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마지막 선진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구절벽이란 한 나라의 인구 중에서 생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구(15∼64세)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2015년 3천744만명에서 2016년 3천763만명으로 정점에 이르렀다. 그리고 통계청 전망에 의하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감소하여 2065년에는 2천62만명으로 2015년의 55.1% 수준까지 줄어들게 된다. 이처럼 빠른 속도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이유는 저출산으로 유소년 인구가 줄어 생산가능인구로 진입하는 인구는 감소하고,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진입하는 인구는 증가하기 때문이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인구절벽은 경제적으로 많은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고령화 증가로 사회보험 같은 지출이 늘어나 국가재정은 어려워지게 된다. 복지금액을 충당하기 위해 다른 사회 구성원들은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하고 결국 소비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교육업계 구조조정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인구감소가 지속되면 사람들이 도심으로만 몰리는 현상이 일어나 지역불균등과 빈부격차를 악화시키게 된다. 해리덴트는 인구절벽이 찾아오면 생산과 소비가 감소해 결국 경제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래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광주전남 지역의 인구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생산가능인구는 전국 추세와 비슷하게 201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총 인구수는 우리나라 전체 감소가 2032년부터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광주는 2016년, 전남은 2017년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저출산율 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지역이탈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광주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광주지역에 취업한 비율은 51% 이고, 전남은 42%에 머물렀다. 절반이 넘는 대학졸업생이 타 지역으로 직장을 찾아 이동한 것이다.

이러한 인구감소 추세가 지속된다면 특히 전남의 경우 우리나라 광역지자체 중 가장 먼저 소멸하게 된다고 한다. 15세 미만의 인구비중이 2015년 13.3%에서 2045년에는 8.8%로 전국 최하위이고, 65세 이상의 인구비중은 2015년 20.6%에서 2045년 45.1%로 전국 최고가 된다. 그 결과 인구부양비는 2045년 116.8%로 한사람이 일해서 1.2명을 부양하게 된다.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인구문제 해결의 핵심은 출산율을 높이는데 있다. 하지만 즉각적인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 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저출산 극복을 위해 100조원 이상을 투자했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떨어졌다.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너무 다양하고 복합적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미래인구의 모습은 통계적 기법으로 비교적 정확하게 추계할 수 있다. 정해진 미래는 대응이 가능하다. 저출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세, 교육, 노동, 복지 등 사회전체의 시스템을 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바꾸어 나가야 한다.

프랑스는 한때 저출산 국가였지만 지금은 유럽 1위 출산율을 자랑한다. 아이는 여성이 낳지만 키우는 건 나라가 책임진다는 사회적 인식과 정책이 정착되었기 때문이다. 프랑스도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데 20~30년이 걸렸다. 일본은 지난 2015년 인구절벽의 대안으로 지방분권을 통한 ‘마을·사람·일자리 종합전략’을 수립하였다.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의 젊은이들에게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외국의 사례를 잘 연구하여 필요한 정책들을 우리 시스템에 접목시키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인구문제와 출산율 문제는 복지의 문제로 접근하면 실패하기 쉽다. 우리는 이미 복지에 대한 진보와 보수의 대립을 수차례 지켜봤다.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은 국가의 장기생존을 위한 절대절명의 과제로 진보와 보수의 다툼의 대상이 아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일자리와 잠자리를 만들어 주고 보육을 책임지는 정책수단들을 강구해야 한다. 정치권도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쟁을 넘어 사회적 대 타협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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