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 보은인사냐? 학교혁신 기회냐? 

2월 5일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시행, 전국 1000개 자율학교 대상

다음달 교장공모제 전면 실시를 앞두고 양진영이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평교사에게 교장의 길을 열어주는 ‘교장공모제’ 확대에 반대하며 거리에 나섰다.

전국 한국교총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무자격 교장 공모제 전면 확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교총 회원 500여명(집회측 추산)은 2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규탄 및 철회”를 촉구했다.

교총은 ‘교장공모제’가 70년간 내려온 기존 교단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고 전교조 등 특정노조를 위한 인사로 불공정하게 변질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장공모제는 교감을 거치지 않은 15년 이상 경력의 평교사가 교장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모든 교사에게 교장이 될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현행 교장공모제로 임용가능한 평교사 비율을 15%에서 100%로 전면 확대하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발표 했다.

입법예고가 끝나는 내달 5일이면 교장공모제는 전국 1000여개 자율학교에서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교총은 “2012~2017년 ‘교장공모제’로 임명된 수도권의 90%, 전국의 71.2% 교장이 전교조 등 특정노조 출신 핵심인사였다”면서 “전체 교원의 ‘80.8%’가 교장공모제를 ‘코드보은인사로 불공정하다’고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전교조 및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서울교사노조, 새로운학교네트워크 등 진보성향의 교원단체는 ‘교장공모제’를 환영하며 한국교총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교장공모제 확대가 교육 자치와 학교 민주주의 실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주장해 양 교원단체의 갈등은 점차 확산하고 있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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