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보은인사 도구” vs “유능한 평교사에 기회”
교장공모제 확대 놓고 교육계 찬·반 대립 격화
전국 1천여곳 자율학교 대상…평교사 교장 가능
전국 한국교총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무자격 교장 공모제 전면 확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 곳곳서 교장은 공모로 선발. 능력있는 평교사들에게 기회 돌아갈 것”(전교조)
교육부가 추진중인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놓고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초·중·고 교육 현장이 떠들썩하다. 보수성향 교육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은 교장공모제가 기존 승진인사체계를 무시하고 교육감 코드에 따라 교장이 선출될 수 있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라고 주장하는 한편 전교조 등 진보성향 교육단체는 유능한 평교사들에게도 기회가 돌아갈 수 있는 필요한 제도라고 반박하고 있다.
논란이 커진 것은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부터다. 현행 법령은 ‘교장공모제’로 임용 가능한 평교사 비율을 15%까지로 제한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선 이 제한이 없어졌다. 모든 자율학교가 교장 자격 없이도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1천여개 자율학교가 교장공모제의 대상이 된다. 정부는 교장공모제를 통해 젊고 능력 있는 교장을 임용해 학교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의도다.
◇교총 “코드·보은인사 도구 전락”
교육부 입법예고에 교총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총은 교장공모제가 친(親) 교육감 인사나 특정 노조 출신 인사를 교장에 앉히는 ‘코드·보은·낙하산인사’ 도구로 전락해 이를 확대하면 교장 승진을 위해 도서벽지 근무 등 궂은일을 성실히 해온 교사들에게 좌절감을 줄 것이라고 비판한다. 교총 등은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교육자의 헌신과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편법이라며 15년의 교사경력만 있으면 교육감 코드와 보은으로 운 좋게 교장이 될 수 있는데 누가 묵묵히 담임교사와 보직교사, 교감을 맡고, 도서·벽지나 기피학교에 가려하겠느냐고 반문한다.
교총은 장공모제를 ‘나쁜정책’으로 규정하고 지난 4일부터 17개 시·도 교총과 함께 릴레이 집회도 진행하고 있다. 광주교총과 전남교총도 미래교육포럼 등 교육·시민단체와 연대해 지난 25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교장공모제 확대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광주교총 등은 “성실과 노력이 인정받고 편법이 활개치지 않는 교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교육부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철회하고 교총과의 조건 없는 대화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2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교장공모제 확대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전국 교육자대표 결의대회’를 개최한데 이어 30일부터는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할 계획이다.
◇전교조 “민주적 학교운영에 기여”
반대로 전교조 등은 교장공모제 확대를 적극 반기고 있다. 이들은 유능하고 민주적인 평교사가 교장을 맡을 기회가 많아져 학교혁신과 민주적인 학교운영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면서 내부형 교장공모를 비롯한 교장공모제 확대방침에 동조하고 있다. 또 전교조는 물론 교총에도 교장공모제의 기회가 열려있을 뿐 아니라, 기존 승진체계와 함께 교장공모제를 통해 교장 인사에 있어 상호 견제와 보완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
내부형 교장공모가 전교조 출신 인사를 교장에 앉히는 도구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내부형 교장공모를 시행한 573개 국공립학교 교장 가운데 자격증 미소지자는 56명에 그치며 이들도 전부 전교조 출신이라 볼 수 없다”고 반박한다.
광주·전남 지역 전교조 지부장 출신 한 인사는 “현행 승진 점수 누적에 따른 교장 자격을 부여하는 곳은 한국 밖에 없다.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교장은 공모를 통해 결정되고 있다”면서 “특히 승진 점수에 따른 교장 인사와 공모를 통한 교장 선출을 투 트랙으로 인사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교장공모제의 핵심이다”고 밝혔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이은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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