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도대체 어디에서 누가 무슨일들이...

정부 합동조사 946곳 4788건 적발…‘연루자 퇴출’ 고강도 대책

청탁·지시 등 109건 수사의뢰…부정합격자는 5년간 응시 못해

정부는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197명을 수사의뢰하고 김상진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 정연석 항공안전기술원장 등 기관장 8명은 즉시 해임하기로 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뉴시스

또 공공기관 현직 임직원 189명과 지방공공기관 임직원 116명, 공직유관단체 현직 임직원 77명 등 382명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한 뒤 검찰에 기소되면 퇴출하기로 했다.

항공안전기술원 원장은 자신의 지인이 응모한 채용시험에 직접 면접위원으로 참석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관장의 경우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면접관에게 질문할 내용을 사전에 지시했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법무부로 이뤄진 합동조사팀은 지난해 10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지난 5년치 공공기관 채용 전수조사를 통해 1190개 기관·단체 중 946곳에서 478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부정청탁이나 지시,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109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고, 채용 과정에서 중대한 착오나 과실이 적발된 255건은 징계 또는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정청탁·지시나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33개 중앙공공기관 83건을 수사의뢰했다.

33개 기관은 한국수출입은행, 서울대병원,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립중앙의료원 등이다.

지방공공기관은 서울디자인재단, 대구시설공단 등 26곳이 수사의뢰됐다.

공직유관단체 중에는 국제금융센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대구·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9곳이 수사의뢰됐다.

부정합격자 본인이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즉시 퇴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원은 즉시 해임되고, 금품수수 등이 결부돼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임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조사 결과 총 79명가량의 부정합격자를 포착하고 이들의 퇴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비리로 인해 피해를 본 탈락자들이 확인될 경우 구제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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