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청와대 국민청원홈페이지,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청원' 

이재용 선고 재판, 집행유예 '부정한 판결 감사필요'

가상화폐 규제반대,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 파면, 미성년자 성추행 종신형...등 답변대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판사에 특별감사가 필요하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2월 5일 “국민의 돈인 국민 연금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의 구속을 임의로 풀어준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한다”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글은 하루도 지나지 않은 6일 오전 8시 30분 현재 4만 8251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게시자는 “국민의 상식을 무시하고 정의와 국민을 무시하고 기업에 읍조리며 부정한 판결을 하는 이러한 부정직한 판결을 하는 판사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다른 청원자들이 게시한 청원 글도 ‘정형식 판사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 등을 취지의 청원글이 여러건 올라와 있다.

정형식 판사는 5일 서울고법 중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1심이 적용했던 ‘포괄적 뇌물죄’ 등에 대해 대부분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정형식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을 ‘겁박’한 결과라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글중 '가상화폐 규제반대',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 파면',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종신형', 대전아파트 단지내 횡단보도 교통사고' 등 4건의 청원글은 청원 참여자가 20만건을 넘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