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과는 이종사촌간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청원글 11만여명 참여
과거 한명숙 전 총리 불법정치자금법 유죄 판결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 재판장을 맡은 정형식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을 두고 "유전무죄"라며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뜨거운 가운데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은 정형식(57·사법연수원 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에도 관심이 뜨겁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2월 5일 “국민의 돈인 국민 연금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의 구속을 임의로 풀어준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한다”는 청원글이 올라와 하루만에 청원 참여자가 11만명을 넘어섰다.
다른 청원자들이 게시한 청원 글도 ‘정형식 판사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 등을 취지의 청원글이 여러건 올라와 있다.
정형식 판사는 5일 서울고법 중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1심이 적용했던 ‘포괄적 뇌물죄’ 등에 대해 대부분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이번 사건의 본질을 "최고 권력자의 겁박으로 이뤄진 뇌물공여"라고 규정했다．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전형적인 정경유착"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측에 동일한 책임을 지웠던 1심과 달리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을 더 무겁게 인정한 것이다．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정 부장판사는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17기로 수료했다.
서울지법 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서울고법 부장판사·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으로 근무했다.
민일영 전 대법관과는 동서지간, 박선영 전 국회의원이 처형이다.
네티즌들은 정 부장판사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과의 가족관계에도 주목하고 있다. 김진태 의원과 박선영 전 의원, 정 부장판사 부인은 이종사촌 관계다.
정 부장판사는 앞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회지도층의 뇌물 재판을 맡기도 했다．
2013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