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오늘 처리 불투명
헌정특위 전체회의 5분 만에 정회
여야 ‘광역의원 정수’ 놓고 이견
여야가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광역의원 정수’ 조정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가 약속한 선거구획정안 7일 본회의 합의 처리는 불투명해졌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개의 5분여 만에 정회했다.
이후 여야 간사들은 별도로 만나 협상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며, 결국 헌정특위 전체회의는 속개하지 못했다.
핵심 쟁점은 광역의원의 정수 문제다.
여야는 광역의원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규모를 놓고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여야 간사들은 지역별 증원 규모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여야 간사들은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으며 협상을 벌일 계획이지만, 현 상황에서는 합의안 도출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협상이 진통을 겪으면서 7일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하기는 힘든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여야 간사들이 가까스로 합의안을 마련한다고 해도 현재 본회의 통과를 위한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파행 중이어서 획정안을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기 힘든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앞서 오전 회의에서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하려고 했는데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며 “정치개혁 소위와 간사들 간 협의 조정을 위해 정회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은 “법안을 통과시켜 시도의원(후보자들)의 선거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 의결 절차를 못 밟게 돼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소속 김재경 헌정특위 위원장은 “7일 본회의에서 (지방의원 선거구획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은 우리 스스로 한 약속”이라며 “여야 원내대표들이 이 입장을 재확인했기 때문에 이것을 바꿀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앞서 전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자리에서 선거구획정안을 담고 있는 공직선거법을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