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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여성인권보호관 채용 적절성 논란
광주시, 여성인권보호관 채용 적절성 논란

“‘#me too’ 등 사회적 이슈 선제 대응” 이유

“조직불신 전시성자리 만들려하는 것” 비판

광주광역시는 8일 여성차별과 성희롱, 성폭력 등 여성 인권침해 상담·조사를 전담할 여성인권보호관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직 내부조직을 불신해 자체해결을 포기하는 대신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 상황을 지나치게 부풀려 전시성 자리를 만들려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여성인권 신장에 앞장서기 위해 직장 내 성폭력 예방과 여성 인권문제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상담·조사할 인권전문가 한 명을 채용해 인권옴부즈만실에 배치하기로 했다.

여성인권보호관은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해 장기간 활동해온 인물을 임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여성인권보호관을 통해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성차별과 성희롱·성폭력 등의 고충상담을 전담하게 하고 이 같은 행위가 발견되면 단호하게 뿌리를 뽑을 계획이다.

시는 이번 여성인권보호관 채용이 최근 직장 여성들의 직장 내 성폭행 고발이 잇따르며 사회관게망서비스(SNS)에서 퍼져나가고 있는 ‘#me to운동’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남성 조사관 1명으로 시민 인권침해 등에 대해 상담 및 조사활동을 펼쳐온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시의 이 같은 채용 계획은‘기존 내부 조직을 통한 여성인권 침해 해결이 별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명확한 근거도 없는 결론을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어서 시 스스로 내부 조직을 믿지 못해 전시성 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는 불만을 부르고 있다.

시는 그동안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과 감사위원회 등에 성희롱 관련 상담과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창구를 마련하고 남녀 성희롱 고충상담자를 지정·운영해 왔다. 또 문제를 해결하는데 공무원 노조에서도 일정 부문 역할을 수행했다.

시 안팎에서는 현재의 시 조직과 기능만으로도 사회적 이슈에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데도 마치 공직사회 여성인권 침해가 심각한 것이 아니냐는 선입견을 남기면서까지 무리하게 인력 채용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결국 시는 이들 부서의 업무처리가 실효성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외부의 전문가를 채용해 여성인권 문제에 적극 대응키로 하면서 실제 발생한 문제에 비해 처방이 지나치게 앞선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양성이 평등한 도시는 인권도시 광주의 모토”라며 “여성인권보호관은 여성 인권침해 상담·조사와 시 전부서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시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 요소를 없애는데 역점을 두고 활동하게 된다”고 밝혔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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