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상임위 보이콧…2월 국회 통과 ‘안개 속’
‘5·18 진상규명 특별법(특별법)’ 제정이 여야 정쟁 속에 2월 임시국회를 또 다시 통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1일 5·18 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지난 8일과 9일 ‘5·18 진상규명 특별법안’ 의결을 위해 예정됐던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9일 전체 회의가 모두 취소됐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사퇴 문제를 놓고 자유한국당이 국회 전체 상임위 보이콧 카드를 꺼내 들면서 특별법 처리까지 영향을 미쳤다.
특별법은 국방위 전체회의와 국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오는 20일과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둔 상태다. 자유한국당에서 문제 제기한 ‘공청회 실시’ 또한 지난 6일 열려 법사위원장 사퇴 논란만 발생하지 않았으면, 특별법 국회 통과가 어렵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상임위 통과를 남겨놓고 여야의 정쟁으로 인해 또 다시 제동이 걸렸다.
국방위를 통과한다 해도 이번 국회 파행의 원인이 된 법사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법사위 내 일부 야당 의원은 특별법 제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은 특별법의 2월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5·18 단체들도 “사실상 5·18 특별법 2월 처리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특별법 제정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여야 정쟁의 문제를 떠나 정의와 상식의 문제”라며 “특별법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통과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의 반대 등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5월 단체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또 다른 방법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희윤 기자 star@namdonews.com
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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