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선거구 획정 또 불발

광주지역 지방의원 “국회, 직무유기다” 불만

오는 20일 예정된 특위 본회의서 재협의 예정

6·13 지방선거의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이 또 다시 무산되면서 다음달 2일부터 시작되는 시·도의원 및 구·시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당초 지난 7일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시·도의원 선거구획정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전날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여야 간 광역의원 정수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이날 안건 상정 자체가 무산됐다.

현행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시·도별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방선거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13일까지 전국 시·군·자치군별로 의원정수와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난 7일 여야의 선거구획정 논의가 또 다시 불발 되면서 이미 선거구 획정 시안을 한참을 초과한 상태에서도 선거구 획정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게됐다.

시·구의원 출마를 준비 중인 후보예정자들은 예비후보 등록일인 3월 2일까지 18여 일 밖에 남은 상황에서 국회의 이 같은 태도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에 따라 기초의원 선거구를 정해야 하는 탓에 기초의원의 선거구 획정도 함께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행정안전부의 안에 따르면 동구가 감소 대상에 오르고 있다. 동구의 경우 행안부의 인구비례에 따른 조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시의원 1명이 줄게 된다. 광주는 동구에서 시의원 1명을 줄이는 대신 상한을 넘긴 광산구 3선거구(12만7천442명)를 쪼개 광산지역에 시의원 1명을 늘려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이다. 국회의원 선거구인 북갑과 북을 일부 지역이 광역의원 선거구 1곳에 혼재 돼 있는 북구 4선거구도 조정대상이다.

광주시의원으로 출마를 준비 중인 조석호 북구의원은 “특히 지역구인 마 선거구가 어떻게 쪼개질지 몰라 선거사무소를 비롯해 어느 동에서 선거구에서 주민들을 만나야 할지 모르겠다. 유권자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주민들조차도 많이 혼란스러워 한다”며 “예비후보 등록을 코앞에 두고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기구인 국회가 반복적으로 선거구획정을 지연하는 것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밖에 생각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의원 출마를 준비 중인 홍기월 동구의원은 “시의원이 1명이 된다는 말도 있고 하는데 선거구 획정이 빨리 돼야 선거 사무소 같은 경우도 어디다가 구할지 정할 수 있는데 그러질 못해서 너무 갑갑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무사처리될 수 있도록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김다란 기자 kd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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