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신·눈치보기·발목잡기가 초래한 慘事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이 약속했던 ‘광주 도시철도 2호선 2018년 상반기 착공’이 결국 무산됐다. 윤 시장은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시의회 권고와 일부 시민단체 요구를 반영해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호선 착공은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하게 됐다. 윤 시장의 임기 내 착공은 물 건너 간 것이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파행을 거듭하다 결국 표류하고 만 것은 전적으로 윤 시장의 책임이다. 윤 시장은 잘못된 정책판단으로 당선자 신분이었던 지난 2014년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전면재검토’를 선언해 평지풍파를 불러일으켰다. 이후 시민반발이 거세지자 이를 철회하고 2016년 초 ‘임기 내에 착공하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했었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올해 상반기 착공 무산’은 윤 시장의 ‘갈팡질팡 무소신 행정’과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빚은 참사(慘事)다. 윤 시장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일부 시민단체 요구 반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는 ‘눈 가리고 아웅’ 식 표현이다. ‘반영’이 아니라 ‘소수 시민단체의 목소리에 굴복’한 것이다. 말 없는 다수시민과의 약속을 팽개친 것이다.
윤 시장은 ‘임기 내 착공’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저심도 공사의 안전성 여부 확인을 위해 일부구간을 시험적으로 공사(파일로트)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않았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위법이 아니었기에 의지가 있었더라면, 얼마든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를 설득해 공사승인을 받아낼 수 있었다.
윤 시장이 ‘임기 내 착공’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먼저 광주도시철도공사의 기구와 인력을 보강해야 했다. 또 일부 시민단체의 ‘환경영향평가 실시 후 착공 주장’ 부당성을 지적하고 설득작업에 나섰어야 했다. 그러나 윤 시장은 일부 시민단체가 반발하자 뒤로 물러섰고 시의회 일부 의원들도 이에 가세했다. 그 결과가 ‘올해 상반기 착공 무산’이다.
윤 시장은 ‘일부 시의원들의 눈치 보기’를 ‘시의회의 권고’로 포장했다. 또 ‘자신의 무소신과 약속파기’를 ‘시민단체 요구반영’으로 둔갑시켰다. 결과적으로 취임초기 밝혔던 ‘2호선 건설 재검토’를 현실화 시켰다. 쇼잉(Showing)만 하다가 임기를 끝낸 셈이다. ‘일부 정치인의 무소신·눈치 보기’와 ‘일부 시민단체의 지나친 발목잡기’가 광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