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철·강호순·원언식 등
모두 살인 연루 흉악범
이영학 확정땐 62번째
실제 집행 가능성 낮아
1997년 12월 이후 없어
80세·27년째 구금자도
22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현재 사형 판결을 확정받고 국내 교정시설에 수용된 미집행 사형수는 총 57명이다. 국군교도소에 수감된 군인까지 포함하면 미집행 사형수는 총 61명이다. 이영학은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62번째 사형수가 된다.
대표적인 사형수 원언식(61)은 최장기 수감자로 27년째 구금돼 있다. 그는 1992년 10월 원주의 한 종교시설에 불을 질러 15명을 숨지게 했다. 당시 공무원이던 그는 종교에 빠져 가정을 등한시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찾아 나섰다가 홧김에 방화했다. 그는 2015년까지 광주교도소에 구금 돼있었지만, 현재는 개인 신상정보라 법무부에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최고령 사형수는 2007년 보성 앞바다 연쇄 살인사건의 어부 오종근(80)이다. 그는 2007년 8월 전남 보성으로 여행 온 20대 남녀 2명을 자신의 배에 태운 뒤 여성을 성추행하기 위해 남자를 먼저 바다로 밀어 살해하고 저항하는 여성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했다. 또 같은 해 9월에도 여대생 2명을 같은 방법으로 살해해 사형 선고를 받으면서 최고령 사형수가 됐다. 최연소 사형수는 2011년 해병대 해안 소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 4명을 살해한 김민찬(28)이다.
연쇄살인범 유영철과 강호순 등도 사형을 확정받고 수용돼 있다.
사형확정자는 형집행법에 따라 사형 집행시설이 설치된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된다. 교정시설 내 번호표와 거실표가 붉은색으로, 다른 수용자들과 구분된다.
사형 집행은 검사장이 검찰총장에게 집행을 신청하고, 검찰총장이 다시 법무부 장관에게 집행을 보고하면 검토 후 명령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내린다.
정부 수립 이래 1949년 살인범에 대한 첫 사형집행을 시작으로 1997년까지 모두 920명에 대해 사형이 집행됐다. 마지막 사형 집행은 1997년 12월 30일 사형수 23명에 대해 이뤄졌다. 이후 20년 넘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서 국제앰네스티도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사형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적어도 현 정부에서 사형 집행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영학에게 쏟아지는 비난처럼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제 부활 논의가 나오면서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회에서는 입법론적 해결을 위해 제15대 국회 때부터 매 번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이 발의됐으나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국갤럽이 2015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천1명에게 사형제 존폐 여부를 묻는 조사에서 응답자 절반 이상인 63%가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27%는 ‘폐지해야 한다’고 봤고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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