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공권력이 바로선 건강한 사회가 돼야

<진병진 전남 여수경찰서 삼일파출소>
 

법질서 확립에서 가장 눈에 보이는 두드러진 항목이 교통과 기초질서 확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지만 각종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는 사회기강이 아주 어지럽혀져 엄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경찰에서는 공권력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 생각하며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집회시위 현장 및 신고출동 경찰관 등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 강력한 사법처리를 하고 있다.

집회시위현장열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신고출동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교통사고 처리 및 음주단속 현장열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아무일 없이 술을 먹고 경찰관서에 찾아와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퍼붓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절대 근절돼야 한다.

이와 같은 행위는 물론 경미한 공무집행방해 사범이라도 예외없이 형사처벌이 원칙이니 내하나쯤이면 괜찮겠지, 오늘도 이런 강운 행위는 봐 주겠지 하는 생각은 절대 버려야 할 시점이다. 아울러 공권력이 바로서야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으니 절대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는 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