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인상, 서울 기본요금 4500원 논의중, 지방은 언제

택시 승차거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택시요금이 인상될 전망이다.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 검토안에 따르면 기본요금은 4500원(기존 3000원)으로 인상되고 할증시간도 밤10시(기존 새벽 1시)로 조정된다.

더불어 승차거부시 곧바로 제재를 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6일 노사민정전 협의체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서울시와 택시노사, 시민단체, 전문가가 포함된 협의체는 지난해 11월부터 택시정책을 두고 협의해 오고 있다. 최종안은 3월 말쯤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 검토안에 따르면 ▲기존 3000원인 기본요금을 3900~4500원으로 인상 ▲할증시간 자정~새벽 4시를 밤 10~11시부터로 확대 ▲승차거부 시 삼진아웃에서 원아웃제도로 강화 등이다.

서울시는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현재 택시기사가 승차를 거부하면 1차 처분 과태료 20만원, 2차 처분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3차는 자격이 취소되고 과태료 60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한번이라도 승차거부 한 택시기사에게 영업정지 10일을 처분한다.

이처럼 서울시가 택시요금 인상안을 구체화 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를 비롯 전국 지방 택시 요금 인상안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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